이재명, 전에 없던 ‘문제 해결형’ 정치지도자의 출현
DJ 정부,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새 민주 정부
모든 국민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
그간 몇 년 동안 우리 모두는 실로 충격의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임기 내내 모든 국민들에게 계속 충격을 안겨주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출동시키면서 내란을 획책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은 그 정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의 망동은 결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간난신고 끝에 간신히 체포할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귀연의 희한한 셈법과 내란수괴 하수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심전심에 의해 어이없이 석방되어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더구나 장기간 이어졌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과정 내내 모든 사람들을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6월 3일 대통령선거로 윤석열의 내란에 가까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그 완전한 종식은 특검에 의해 내란세력 일체의 범죄가 엄중하게 단죄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타운홀 미팅, ‘문제해결형’ 정치지도자의 출현
새로운 민주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호남 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이다. 국정 최고 지도자가 직접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고,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의 의지와도 정확하게 부합된다.
이 지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문제 해결형’ 정치지도자가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동시에 강력한 추진력으로써 문제 해결을 수행해온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터였다. 예를 들어, 신천지 교회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 역학조사와 계곡 불법 설치물 정비 조치는 그 강력한 추진력과 실력이라는 이미지를 깊이 심어주었다. 일부 내부세력의 음모와 윤석열 검찰의 결탁으로 난도질 당한 대장동 사업도 본디 모범적 공영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야 마땅했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세월호 진상 조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임기 내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좌절을 안겨주었다. 개성공단 문제 역시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 자체가 수동적으로 급조되었다는 점에도 기인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의 준비가 아니라 촛불시민들의 박근혜 탄핵으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유력한 차기 주자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본래 정치에 뜻이 없었던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인위적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치공학적 접근’에 의해 더욱 그 준비와 능력이 구비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과정은 민주당이 계엄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후 과정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까지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왔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박정희에 의해 엄청난 수난을 겪어야 했던 DJ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정권 내내 막가파식 정치보복에 의해 그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DJ처럼 투쟁과 실력이라는 ‘내공’을 스스로 축적시켜온 것으로 불 수 있다. 고난을 겪으며 단련된 것이다.
내치와 외교 양 측면 모두 성과가 기대된다
DJ는 박정희 구시대에 의한 희생자로서 민주주의의 복원과 함께 IMF 국가채무 사태라는 당시의 긴급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조건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박정희의 계속된 잔인한 제거 도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컸던 만큼 미국과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외교적 조건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IMF 극복과 민주주의의 복원을 이뤄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일상화되는 부정적 측면을 초래한 한 요인으로 작동되었다.
DJ와 정치인 이재명은 많이 닮아 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특히 잔인한 독재자로부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던 점도 그렇다. 또한 문제 해결의 의지와 해결 능력에서 뛰어났다는 점 역시 상당히 닮아있다. 다만 DJ는 박정희 구시대의 희생자로서 구시대 정치라는 시대적 조건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이재명이라는 정치지도자는 DJ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에 빚을 진 적도 없다. 새로운 세대 정치인이다. 이는 외교가 특별히 중요한 이 나라에서 정책의 조타수로서의 역할을 운신의 폭이 훨씬 자유로운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치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던 우리 국민은 이제 안온한 삶이 절실하다. 국민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문제해결형’ 새 세대 정치지도자의 출현은 그야말로 적시의 정치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가 계속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우리 시대의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