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에 이란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정밀타격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이 파괴되었다. 이란의 대대적인 반격과 확전이 예상됐지만, 뜻밖에 이란은 휴전에 쉽게 응했다. 미국 군사력평가기관 GFP에 따르면, 재래식군사력 순위에서 이스라엘이 15위, 이란이 16위이지만 국방비는 이스라엘이 305억 달러로 이란 155억 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양국 국경이 1600km나 떨어져 있어 이란 지상군, 해군이 무용지물인 데다가, 미국의 지원으로 공군, 미사일 전력이 우위인 이스라엘이 유리하다.

그동안 이란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지 않은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등을 지원하면서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무장단체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대리전(Proxy War)을 치러왔다. 하지만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공격했다가 궤멸 상태에 빠지고, 2024년 7월 레바논 헤즈볼라의 최고위 군지휘관이 피살되고 9월 삐삐 폭발로 다수 전투원이 사망한 데다가, 12월에는 시리아의 친이란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는 등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도 수세에 몰려있고, 예멘의 후티 반군 정도만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저항의 축’ 핵심인 시리아 친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무장단체들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력화되면서 2020년에 들어와 아랍국가들이 하나둘씩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마침내 사우디아라비아마저 합류할 기미가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이란은 하마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작전을 벌이는 한편, 2024년 4월 시리아 소재 이란 총영사관을 공격해 혁명수비대 사령관 등 최소 17명을 사살했다. 2024년 4월과 10월 이란이 반격에 나섰으나,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심부를 공격해 큰 타격을 입혔고 미국까지 개입하자 이란은 반격을 중단하고 휴전에 응한 것이다.

미국의 MAGA주의와 어긋나는 이란 핵시설 공격

이스라엘의 선제공격과 이란의 반격이 전개되는 가운데, 6월 21일 미국은 GBU-57 벙커버스터 등을 사용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세 곳의 이란 핵시설을 정밀폭격했다. 미국의 폭격으로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정당한가, 트럼프 대통령의 역외균형 전략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비핵화 협상 중이던 이란에 대한 공격이 어떻게 하면 향후 북·미 협상 재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감독하고 있는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위반 가능성이 높다. IAEA는 조사를 통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는 민간인의 보호를 위해 ‘전투방법 및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미 의회 동의 없이 감행한 것 때문에 미국헌법 위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이란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내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주의에 따른 역외균형 전략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민주당이 세계경찰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과도하게 국제분쟁에 개입하면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불러와 국력을 소진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이란, 북한과 관계개선으로 국제분쟁을 조기에 종식하고 미국의 힘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재정적자를 축소해 흔들리는 미국의 세계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역외균형전략이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반발과 나토 회원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종료를 압박하고, 하노이회담의 결렬로 중단된 북·미 협상의 복원을 위해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왔다.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스스로 파기했던 핵합의 JCPOA의 복원을 위해 취임 직후에 이란과 핵협상을 재개해 5차례나 회담했고 6번째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사실상 미국·이란 핵협상은 중단위기를 맞이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MAGA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 공화당 내 MAGA주의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협상 중 이란 공격은 북·미 협상 어렵게 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북·미 협상의 재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에 따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와 미국의 대화 제의해 응한 이란이 협상 진행 중에 미국의 핵시설 공습을 당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가 내민 대화의 손을 쉽게 잡을 것인지 불확실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는 물론 취임 이후에도 줄곧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개최된 2024년 12월 27일의 당 전원회의에서 2025년 국정방향을 담은 결정서를 통해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하여 최강경 대미 대응전력을 채택”한다는 강경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6월 27일 미국의 중재로 민주콩고와 르완다가 30여 년간의 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면서, “(북한과) 잠재적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풀어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로동신문>(6.29)은 “세계가 불안정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날강도적인 주권 침해 행위” 때문이라며 사실상 그의 발언을 반박했다.

최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여러 차례 전달하려고 했으나,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것은 북한의 대미 불신과 강경자세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대화만 제의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대화 제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북한의 대화 거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 1000여 명의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올해 초 3000여 명을 추가로 파병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 6월 중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방북을 통해 공병 1000명과 건설인력 5000명으로 구성된 쿠르스크 재건 병력의 파견도 결정했다. 따라서 러-우 전쟁이 끝나 북한 전투병이 귀국할 때까지는 북·미 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의 정치일정도 북미협상의 재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정면돌파, 자력갱생의 노선을 내걸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0~25)을 내놓았는데 그 목표연도가 올해 말이다. 북한으로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반미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노선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협상에 응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협상에 나선다 해도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탐색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북 예방공격 가능성이 없다지만…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핵분열물질 개발단계의 이란과 핵분열물질은 물론 핵무기 체계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전략군까지 구축한 북한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핵시설 공격은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과학자들을 살해하고 핵심 핵시설들을 공격한 것도 초기단계에 있는 이란의 핵능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 때인 1994년 북한의 핵개발 초기단계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바 있다. 2017년 7월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외치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에도 미국은 핵전쟁으로까진 가지 않으면서 북한을 재래식무기로 타격한다는 코피 작전(bloody nose operation)과 같은 대북 군사행동을 검토했던 것이다.

당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괌도 주위사격 방안과 대북 선제공격론 공방으로 군사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2017년 8.15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라고 단호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한미 연합체제 하에서 군사행동의 최고결정권자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라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9월 23일 밤과 9월 24일 새벽 사이에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1-B 2대가 주일 미군기지에서 발진한 F-15C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 북방한계선 북쪽의 국제공역까지 대북 위협비행을 실시하였다. 이는 한미 연합체제와 무관한 것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동의 없이도 한미 연합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단독 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물론 북한이 핵개발 초기단계에 있던 1994년에조차 미국은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 바 있다. 30년이 지나 지금처럼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예방공격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양상과 그에 대한 미국의 태도, 특히 미국의 대북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에야 북·미 대화의 재개 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복원 위해 새 정부가 우선 할 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되어가면서 외교안보 진용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위한 직업관료 출신으로 인선이 이루어졌다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는 과거 햇볕정책의 주역들로 사령탑이 구성되었다.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과 최근 북한 상황을 고려해 외교안보전략과 대북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전략의 최대 과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외교좌표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대북정책의 최대 과제는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우선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안보 이해를 반영하면서도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되, 핵위협 감소를 위한 비대칭적 군비통제를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남북대화를 재개해 적대적 두(2) 국가관계를 넘어선 평화공존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9.19군사합의」의 단순 복원이 아니라 최근 변화된 전장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합의여야 한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026회계년도 국방예산안을 공개하면서 F-35 구입을 줄이는 대신에 미사일과 드론의 구매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보여주듯이 전쟁 양상이 공중전보다 미사일전과 드론전으로 바뀌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남북군사합의도 변화된 전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일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 더해 윤석열 일당을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 10월 윤석열 일당이 3차례나 무인기를 평양상공에 침투시키자 북한당국은 “또다시 무인기를 (북한)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11월에 또다시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것이다.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외환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