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대북인식 호전…"화해협력 대상" 과반

새 정부 들어 북한 관련 국민 인식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가 6월 23일~25일(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85명, 중도 341명, 보수 270명)에서 북한에 대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56%,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38%(모름/무응답 6%)로 나와 윤석열 정부 때(2022년~2024년)에 비해,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의견은 많아지고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라는 견해는 줄어들었다. 윤 정부 때는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47%~49%,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45%~46%로 그 격차는 1~4%p에 불과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가 72%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단 살포를 막지 말아야 한다’ 2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여론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중단,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여러 대북조치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n=452), 조국혁신당(n=38), 무당층(n=231)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의견이 상당폭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국민의힘(n=201)과 개혁신당(n=47) 지지층에서는 ‘살포 금지’와 ‘살포 허용’ 응답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가 63%(‘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 26%)로, 지난해 6월보다 4%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남북화해가 진행되는 상황을 상정할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구무총리 인선 ‘잘한 것’ 45%, 잘못한 것‘ 3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라는 긍정적 평가는 62%,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라는 부정적 평가는 21%(모름/무응답 17%)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 취임 직후 같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 평가가 9%p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도 비슷한 63%로 나왔고,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29%로 나왔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52)에서는 ‘신뢰한다’가 96%, 국민의힘 지지층(n=201)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71%였고 무당층(n=231)에서는 ‘신뢰한다’(40%)와 ‘신뢰하지 않는다’(41%)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청문회 등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한 인선’ 45%, ‘잘못한 인선’ 31%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n=452) 및 조국혁신당(n=38) 지지층은 긍정 평가가 70%를 상회하고, 국민의힘 지지층(n=201)은 부정 평가가 70%를 상회했다. 중도층(n=341)은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 ‘잘못한 인선’이 29%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없다+모름/무응답 23%). ‘더불어민주당’은 2주 전과 같으나 ‘국민의힘’은 3% 더 떨어졌다.

추경 편성 ‘필요하다’(61%) 필요하지 않다(28%)의 두 배
민생지원금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줘서 지급해야’ 48%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61%로 ‘필요하지 않다’ 28%를 압도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71%), 50대(77%) 연령층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n=270)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 비율이 ‘필요하지 않은 조치’보다 높았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줘서 지급해야 한다’ 48%, ‘취약계층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 27%,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 21%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52)은 소득별 차등 지급, 국민의힘 지지층(n=201)은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 선호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찬성한다’가 37%, ‘도덕적 해이나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는 59%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봤을 때, 중도층(n=341), 보수층(n=270)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반대한다’보다 낮으나, 진보층(n=285)에서는 ‘찬성한다(47%)’와 ‘반대한다(49%)’ 응답 비율이 비슷했다.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위 계층(n=192)에서 ‘반대(67%)’가 특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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