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조세대 "헌정질서 회복 적임자는 이재명"

박정희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긴조 세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천명했다. 유신악법에 고초를 당한 1970년대 민주화 인사들이 한뜻으로 특정 대선후보를 공식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조치 저항자 89명이 연대서명했다.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상임이사 류태선 목사)'은 2일 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사람들은 선언문에서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윤석열 내란세력의 헌정파괴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야말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긴급조치사람들은 이 후보가 불의한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포용적 공동체를 지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 후보가 제시하는 '공정한 나라' '기회가 균등한 사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비전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갈망해 온 민주주의 이상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긴급조치사람들은 △내란 음모의 전모를 낱낱이 구명하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고 △민주화 이후 제도적 결함을 보완,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이 자행한 사법농단,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 등 세 가지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에게 일방향으로 촉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특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을 위한 '재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정의로운 국가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제안했다.

긴급조치사람들은 2013년 3월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 2, 9호와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재심을 통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은 9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2018년 결성됐다. 보상금의 일부를 출연, 긴조 9호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작업을 지원하고 사법개혁 운동을 벌여왔다. 긴급조치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1974년 1월 8일 1호부터 1975년 5월 13일 9호까지 발동한 것. 특히 4년 5개월간 발효된 9호 탓에 학생, 재야운동권, 언론인, 노동자 등 1000여 명의 피해를 낳았다. 다음은 지지 선언문 전문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의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윤석열 세력의 내란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분수령에 놓인 중대한 선거입니다.

유신독재의 암흑 속에서도 자유와 정의를 위해 거리에서 투쟁했던 우리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의한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가장 소외된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편에 서왔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공정한 나라’, ‘기회가 균등한 사회’, ‘단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의 비전은 우리가 오랜 세월 갈망해온 민주주의의 이상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다음의 시대적 과제를 실천해나가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첫째,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음모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도는 민주주의를 일시에 붕괴시키려 한 반헌법적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모자는 구속되지 않고 여전히 공공연히 활보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민주화 이후 드러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 주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켜야 합니다.

셋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특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을 위한 ‘재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정의로운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소년노동자로서 삶의 벼랑 끝에서 시작해 억압받는 이들의 곁을 지켜온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전심으로 지지하며, 그와 함께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5년 6월2일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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