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랄 땐 언제고…김문수 "취임 날 30조 추경"

12·3 내란 사태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아직 실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전망이 ‘비관적’에서 ‘낙관적’으로 바뀌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할 민주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며 경제 전망을 좋게 보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유예하는 등 무역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도 소비심리가 살아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취임 당일 곧바로 30조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4월(93.8)보다 8.0포인트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지난 2020년 10월(12.3포인트 상승) 이후 가장 컸다. 4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하지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88.2로 급전직하한 이후 줄곧 100선 이하를 맴돌았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90선에서 정체를 보였다. 그러다가 이달 들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내란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과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리를 조사해 계량화한 지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5년 1분기부터 CCSI를 발표하고 있다.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조사는 이달 13~20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계재정 상황의 세부 항목은 모두 4월과 비교해 지수가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은 97로 5포인트, 현재생활형편은 90으로 3포인트, 가계수입전망은 99로 3포인트, 소비지출전망은 108로 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경제상황 인식의 세부 항목은 더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경기판단은 63으로 11포인트, 향후경기전망은 91로 18포인트, 취업기회전망은 88로 12포인트 상승했다. 금리수준 전망은 96에서 93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가계 저축과 부채 상황 인식도 개선됐다. 현재저축과 저축전망 모두 2포인트 상승했고 현재부채와 부채전망은 각각 2포인트와 1포인트 하락했다.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물가전망은 4포인트 떨어졌고, 주택가격전망과 임금수준전망은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올랐다. 1년 후 집값과 임금은 오르고 물가는 하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심리지수가 개선된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이 부처별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 대외 여건이 호전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을 것이다. 한국은행 이혜영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그동안 소비자 심리 회복을 제약했던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개선됐다”며 “이전 지수 수준이 낮았던 기저효과도 일부 있는 만큼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추경의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며 5월 소비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며 줄곧 추경을 반대해왔다. 그러다가 내수 경기가 빈사 상태에 빠지고 영남권 산불 등 재난까지 겹치자 어쩔 수 없이 추경 편성에 동의했다. 문제는 이 정도 추경으로는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 즉시 소비 진작용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 이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뒤늦게 추가 추경 편성에 동참했다. 그는 27일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하며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민주당의 35조 원 추경 요구에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며 맹비난했다. 김 후보가 이날 내놓은 공약과는 상반되는 인식과 태도를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