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리로 '일제 강점 불법' 한일선언 밀어주자

지난 5월 22일 한일 시민들이 발표한 ‘2025년 한일시민 공동선언’은 1910년 한국 강제합병(한일병합조약) 전후의 모든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강제점령)를 ‘불법무효’라고 규정했다. 이는 그 사실에 눈감아 온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와 일본 사회의 극우 근성에 실망해온 한국 시민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공동선언에 동참한 일본 시민사회의 용단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을사늑약 체결 120년, 한일협정 체결 60년을 맞은 지금 을사년의 한국사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음모에 따른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수습한 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위에 언급한 ‘2025 한일시민 공동선언’의 이행 여부도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뉴라이트 운동의 대두, 윤석열 정권 몰락 촉진

한국 시민사회는 이제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무효’를 규정한 공동선언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전쟁 정전과 냉전체제의 한계 속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사죄, 배상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체결되었고, 이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기반이 되었다.

이후 한일 양국 시민들은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관계를 점차 심화시켜 왔지만, 일본정부가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면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재발 방지 약속을 거부함으로써 그 피해자들은 존엄을 회복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북한과는 아직 국교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극우와 연계된 한국의 ‘뉴라이트’ 세력은 일제 식민지배가 원천적으로 ‘불법무효’였음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침략과 식민 착취의 가해자를 근대화의 세례를 베푼 시혜자로 둔갑시킨 식민지배 찬양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안병직, 이영훈, 김태효, 그리고 김문수

뉴라이트 세력은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를 우두머리로 내세워 탈냉전 시대의 한국사회 학계와 노동계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노동계 및 정계에서는 김문수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 두드러진 존재들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안보·외교정책과 역사·교육·언론정책을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 주도 아래 뉴라이트 노선에 따라 전개해 왔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준군사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포장된 신판 ‘대동아공영권’ 안보전략은 한국을 미국-일본 동맹체제의 하부 종속국가로 밀어 넣었고, 독립기념관과 동북아역사재단, 진실화해위, 방송통신위 등 정부의 역사·언론연구기관들에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집중 배치했다.

윤석열 정권은 일제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판단을 근거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첨단반도체 부품 장비의 한국 수출길까지 막은 일본정부의 극우적, 반한적 행보에 동조함으로써, 일제의 과거 만행이 불법이었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뒤엎고 사실상 일본 극우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국 시민사회는 뉴라이트 세력의 대두를 일본 극우세력의 영향력 확대로 해석하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광범위한 거부의사를 표출했다. 이 때문에 뉴라이트 운동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촉진한 셈이 됐다.

6.3대선 정권교체, 한반도 평화공존 토대 조성

한일시민 공동선언을 추진해온 종교, 문화예술, 학계, 언론, 노동, 농민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는 이제 6월 20일까지 공동선언 지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집된 힘을 토대로 일본 시민사회와 함께, 을사늑약과 한국병탄 등 ‘국제법적 합법’으로 포장된 한일간의 과거 조약과 협정 등이 모두 불법무효라는 공동선언의 뜻을 다시한번 천명할 예정이다.

6월 3일 실시될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내란세력 퇴조와 함께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공동선언 지지서명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게될 것이며, 남북관계도 지금의 긴장상태를 넘기고 공존관계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조(북)일, 조미 관계개선을 위한 흐름도 순항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