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공정한 진입기회 보장돼야"

“포털 뉴스가 뉴스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기성 언론 위주의 뉴스 제휴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민언론과 같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언론의 생존, 발전과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정한 진입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사단법인 <시민언론 보루>와 <시민언론 민들레>가 공동주최하고 인터넷기자협회가 후원해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포털 뉴스 다양성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포털뉴스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공적 감시 강화, 이용자 선택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언론인권센터 이사장)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학자들과 언론 현직자,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관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포털 생태계에서 진실 찾기’라는 주제로 발제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디지털 뉴스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구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언론이 아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는 포털뉴스는 뉴스 배열과 편집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면서 “알고리즘 기반 기사 배열은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선정적 기사 제목이 범람하며, 속보 경쟁 속 팩트 확인 미흡, 뉴스 품질보다 양을 중시하며 뉴스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알고리즘은 불투명하며, 댓글 시스템은 여론 왜곡과 혐오 표현 확산의 창구로 작용하고 댓글정책에 대한 책임도 포털은 방기하고 있는데다 포털 중심 뉴스 생태계의 수익 구조 역시 불공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제도적 개혁 방안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포털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강화해 포털을 언론에 준하는 책임 주체로 규정하고, 기사 품질 기반 평가체계 도입, 기사 수정 이력제 의무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둘째, 포털 뉴스 댓글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악성 댓글 차단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 셋째, 뉴스 콘텐츠 저작권 개념을 도입하고, 호주, EU, 캐나다가 이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 중인 것처럼 플랫폼이 언론사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최 교수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기사 과잉 생산과 어뷰징에 대한 자성을 바탕으로 품질 중심 보도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댓글 등 부속 콘텐츠에 대한 관리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포털, 언론, 시민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뉴스 이용자 중심의 공론장 형성과 민주적 뉴스 유통 구조 재정립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포털 뉴스 제휴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포털이 정보 검색 도구로 시작해 뉴스 유통의 중심이 되고, 전통 언론과는 다른 구조로 뉴스 소비를 주도하게 되면서 뉴스 가치의 왜곡, 수익 불균형, 신뢰도 저하 문제가 심화되었다”면서 “2015년 설립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외부 압력 방지와 어뷰징 기사 퇴출 등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의 이해충돌, 거대 언론 위주의 제휴 구조, 포털의 책임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포털 뉴스 제휴 정책 개혁을 위해 ‘입점은 쉽게, 검증과 평가, 제재는 강력하게’”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4단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즉 ①언론사 등록 시 자동 검색 제휴, ②일정 기준 충족 시 콘텐츠 제휴 격상, ③엄격한 검증과 평가로 문제 언론 차단, ④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다. 또한 포털 뉴스에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하며, 공익적 뉴스 할당제 도입, 실질적 이용자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AI 기반 뉴스 배열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하며, 설명 가능한 AI 도입, ‘포털뉴스 투명성 보고서’ 발간, 전문가와의 협업 방식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포털 뉴스의 공공성을 법제화하기 위해 신문법 방송법을 개정할 것, 장기적으로는 ‘디지털미디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털 내부에서 뉴스 관련 부서를 언론사에 준하는 책임주체로 정의하고,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 등 감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 시민사회와 학계의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포털뉴스 정보공개 확대, 정기적 보고서 발간, 좋은 뉴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순 변호사(민변 언론미디어위원회)는 “언론 다양성 제고를 위해 입점을 쉽게 하고 퇴출을 어렵게 하는 방안에 동의하지만 입점된 언론들이 권력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언론, 포털, 정부, 시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포털의 다양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 포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언론 내부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한 제휴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구글 등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용자 위원회 또는 규제 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포털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언론 내부의 윤리적 책임 강화와 포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영래 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은 언론의 신뢰도 하락과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언론인 스스로 윤리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부회장은 권력에 휘둘리는 포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점 관문을 느슨하게 하고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포털 뉴스 운영에 대해 독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포털을 언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조사관은 “포털은 플랫폼 사업자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포털 규제는 언론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포털의 알고리즘 공개, 자료 제출 의무화, 기사 이용 대가 지급 등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을 소개하며, 알고리즘 공개의 역효과, 기업의 영업 비밀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조사관은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의 책임 규정 강화와 함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등을 제안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포털 뉴스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영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이 공감했다. 특히 포털 뉴스 입점과 운영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시민언론 민들레와 같은 매체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정부 출범 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