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 기본사회비전 성공 조건

사법 쿠데타,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탄생할 것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는 국민들의 즉각적인 전민항쟁을 피하기 위해 결론을 유죄나 다름없게 만들어놓고 집행은 고등법원에 떠넘겼다. 비열하기 그지없고 징글징글하다. 70년 적폐의 뿌리는 이토록 끈질기고 강하다. 잠시라도 안이할 수 없는 이유다.

윤석열이 군사를 동원하는 비상계엄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조희대는 속도감 넘치는 법기술 동원으로 제2의 사법쿠데타를 자행했다. 한국 대법원은 대선기간 중 ‘룰라(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를 구속시킴으로써 사법쿠데타를 성공시켰던 브라질의 사법부와 똑 같은 짓을 저질렀다.

윤석열을 탈옥시킨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파기환송 직후 총리직 사임하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들은 지하에서 판을 짜고 작당을 하고 있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서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친 게 근거없는 괜한 빈말이 아니었음을 일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면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한달 동안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생기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렇다면 이재명정부(가정) 탄생 이후의 성공을 위해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생각해보자!

해방후 반복해 온 역전패와 민주당 ‘라이언 일병 구하기’반복은 이제 그만

지금 윤석열 내란을 얼추 진압하고 정권 교체기를 맞이한 국민의 상당수는 설레임과 함께 조바심에 쩐다. 왜냐하면 해방 후 민심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반복해 온 역전패의 트라우마가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 공간에서 반민특위가 친일경찰에 의해 해산되고, 독립운동가들이 친일매족 세력에게 탄압받았던 과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기에 그렇다 치자. 1987년에 겪었던 6월 민주화 대항쟁의 감동적인 승리는 6개월 뒤 양김(김영삼 김대중)의 분열로 처절하게 배신당했다.

2002년 민심의 거대한 돌풍이었던 노풍으로 집권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그 세력은 결국 보수반동을 막아내지 못해 이명박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어야 했다. 2017년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단군 이래 가장 좋은 정치적 환경에서도 개혁다운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극우반동 세력에게 정권을 헌납했다. 정권 초기 촛불정부라 칭했던 문재인정권은 무능했고 촛불혁명을 홀로 독식하며 그 역사적 책무까지 방기했다. 그 후과는 너무도 컸다.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키자 시민들은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민주당이라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고 성공했다. 지금 상황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빈말은 아닐 듯하다.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신변에 이상만 없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4기 정부의 등장은 확실하다고 예측된다. 이재명정부에서는 해방후 반복해 온 역전패와 민주당이라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정부(가정)가 실패하면, 진짜 극우파시즘 찾아올 것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가정)는 진짜 대한민국 기본사회 비전을 구현하는‘성공한 개혁정부’가 될 수 있을까? 집권세력의 예상되는 세력분포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개혁세력은 국회 190석, 보수세력에서 약간의 표만 끌어오면 법안이면 법안, 개헌이면 개헌 못할 일이 없다. 3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개혁적 성향의 국민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적 지지기반이 이보다 더 이상 강할 수가 없다. 행정부만 완벽하게 장악하면 모든 게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해지면서, 조바심과 불안감이 몰려든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만약 이재명정부(가정)가 실패하면 윤석열보다 몇 배로 강도 높은 극우 파시즘의 광풍이 밀어닥치리라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전조를 윤석열정권을 통해서 확인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는 극우파시즘의 맛보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진짜 극우 파시즘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만일 가정의 이재명정부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진짜 극우 파시즘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악은 무능한 정치에서 탄생한다. 히틀러도 무능한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사회민주당 정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랐다. 당시 독일의 바이마르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헌법체제를 갖춘 민주적인 정부였지만 그 무능함 때문에 나치에게 속절없이 무릎을 꿇었다. 윤석열도 문재인정부의 결기 없는 불철저함과 개혁 부재의 무능함을 자양분으로 독버섯처럼 자랐다.

그리고 이 독버섯은 대한민국을 검찰과 기득권 지배카르텔이 영구지배하는 극우 파시스트의 나라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다행히 촛불과 응원봉을 든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기민하게 막아섬으로써 이번에는 극우 파시즘 세력들의 기도가 실패했다. 그런데 이재명정부(가정)가 무능함과 불철저함으로 실패한다면? 그 후과를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재명정부(가정)가 싸워야 할 세 마리 괴물과 직접-숙의민주주의 제도화

밤새 온몸으로 추위와 맞서며 투쟁했던 키세스 천사군단(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시민운동단체) 멤버는 아니지만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던 평범한 시민들조차 그런 노파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재명 후보는 집권하자마자 곧장 세 마리의 괴물과 싸워야 하고, 이기지 못하면 이전역사의 처참한 실패를 또 다시 감내해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이 세 마리의 괴물은 첫째는 단기처방이 통용되지 않는 경제 대공황 상황이고, 둘째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인 미국이라는 ‘시어머니’이고, 셋째는 분단체제 하에서 공고히 구축된 엘리트 기득권 카르텔이다.

세계 각국이 모두 양극화가 심한 상태지만 한국의 양극화가 특히 심하다. 게다가 지금 한국경제는 화석연료 문명기반으로 압축 성장해 온 것의 반대급부로 압축붕괴 중이다. 게다가 윤석열의 내란은 경제 펀더멘탈까지 파괴해버린 상태이다. 더구나 미국발 대공황이 발생하면, 전 세계는 100여년 전인 1930년대의 대불황을 다시 한번 겪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처방으로 경제활황을 일으키는게 쉽지는 않다.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 대공황 같은 상황을 견디어 나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짜와 진실이 불분명한 정보와 거짓 선동이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유발 하라리는 <뉴욕타임스> 기고문 “왜 허구가 진실을 이기는가”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진실은 비싸다. 정치·물리학·과학 모두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픽션(허구)은 그냥 지어내면 된다. 두 번째, 진실은 복잡하다. 현실이 원래 복잡하기 때문이다. 픽션은 우리를 쉽고 단순하게 만든다. 세 번째는 진실은 알게 되면 아프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짜는 매력적으로 반짝거린다.” 현재 상황을 진실이 허구의 바다에 빠질 위기의 시대로 진단하며, 진실과 정론을 찾는 토론과 학습은 힘들고 허구와 가짜뉴스는 쉽기에 이를 유포하는 극우 파시즘에 쉽게 포획된다고 했다. 가짜뉴스와 선동이 먹히지 않게 하고 썩은 뇌(brain rot)를 기반으로 급속히 번지는 극우 파시즘의 준동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면대면(face to face) 접촉과 숙의토론 민주주의 공론장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시민의회와 시민공론 원탁회의 등과 같은 숙의토론 민주주의 공론정치는 극우 파시즘의 개소리와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이다. 직접-숙의민주주의 제도화가 필요한 강력한 이유이다.

국가사회 대 개조의 연성혁명과 진짜 대한민국 기본사회건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길이 있을까?

세 갈래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의 길은 특정세력 악마화 작업과 갈라치기로 지배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하는 극우 파시즘의 길이고, 두 번째의 길은 평등 지향적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경성혁명의 길이다. 세 번째는 국가사회 대개조의 연성혁명의 길이다. 이 길은 피바람 부는 유혈 경성혁명의 길이 아니라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공론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무혈 연성혁명이다. 이재명 후보의 연설과 공약과 정책 비전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세 번째의 길을 걸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그 과정에서 밖으로는 미국 시어머니가 닦달해댈 것이고, 안으로는 70년 묵은 지배 기득권 카르텔세력들이 준동하며 법꾸라지 기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힐 것이다.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총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크고 작은 유사 쿠데타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은 자신의 대선 슬로건 비전인 진짜 대한민국 건설과 트레이드마크 정책 비전인 기본사회를 실현해내야 한다. 이재명 후보 공약을 압축 정리하면 “회복-성장ㅡ분배의 선순환 속에서 기본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은 무엇이고 기본사회란 무엇인가?

2025년 4월 10일 오전 이재명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출마 선언에서“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출마의 변을 이야기했다. 이 한 문장이 이재명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걸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후보는 그가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의 속살을 자신의 기본사회론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첫 교섭대표 연설에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기본사회는 국가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하여 국민이 삶의 불안을 덜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재명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3대 축으로써 기본소득(+기본서비스). 기본주거, 기본금융(+기본자산)을 제시했고, 최근에 발족한 기본사회 10대 정책단은 기본사회성장, 기본소득, 기본에너지, 기본금융, 기본주거교통, 기본교육, 기본농업, 기본디지털.AI.통신, 기본돌봄, 기본의료를 10대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필자가 이해하기에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란 몸통이 튼튼한 사회 즉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여 몸통이 튼튼하고 희망 사다리가 있는 사회로 읽혀진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앞으로 날아간다. 그런데 새가 몸통이 부실한데 좌우의 날개가 튼튼하다 하여 잘 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몸통은 1:9:90%의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로 굳어진 지 오래고, ‘피케티(불평등) 지수’는 8.5를 오르내리고 있다(프랑스 혁명기의 피케티 지수는 6.5) 이재명의 기본사회론은 좌파이론이 아니라 승자독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로 중산층이 허물어지고 불평등 피케티 지수 8ㆍ5를 오르내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한국사회의 몸통을 튼튼히 하자는 이론이다ㆍ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 기본사회 비전의 세가지 성공조건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의 슬로건 비전인 진짜 대한민국과 트레이드마크 정책인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는, 국민들을 정치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정치교체 즉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권력의 제도화와 안착이고, 두 번째는 회복과 성장 그리고 분배의 선순환 속에서 국민들을 경제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사회적 연대경제와 지역순환 경제의 실현이다. 세 번째는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멸의 극복이다.

이 세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대개혁을 해내면 한국은 초일류 선진국으로 발돋음한다. 국민소득 9만 불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살면서 행복지수 1위권을 놓치지 않는 나라가 스위스이다. 스위스의 이러한 기적은 직접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위 세 가지를 해내면 스위스보다 더 멋진 초일류 선진국을 건설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스위스인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못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 세 가지에 실패하면, 이재명정부(가정)도 실패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처절하게 파멸할 수도 있다.

국민들을 경제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사회적 연대경제와 지역순환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가정하고 성공하는 이재명정부(가정)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위 세 가지를 살펴보자.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멸의 극복에 관한 것은 필자의 칼럼에서 앞서 다룬 바 있다 (‘저출산. 지역소멸극복, 마을공동체 복원이 열쇠’ 민들레칼럼 2024.04.21.). 먼저 회복과 성장 그리고 분배의 선순환 속에서 국민들을 경제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사회적 연대경제와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한다 함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 실현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앞서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과 이를 뒷받침할 3대 축 그리고 10대 정책과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 그것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자산(토지 부동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토지 공개념’ 기반의 정책이 요청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반도 남녘땅은 이미 바늘 하나 꼽을 여유조차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었고 카르텔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 공개념을 실현해 볼 정책적 여지는 없는 것 같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자조직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가 실현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에서 “토지 공개념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채택은 염라대왕이 와도 안 된다”는 말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절망적이다.

그런데 아직 현재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 사다리를 안겨줄 수 있는 희망의 영역이 있다. 그것은 에너지, 데이터, 돌봄 등의 분야에서의 사회적 연대 경제영역이다. 이 분야는 재벌들과 이권 경제 카르텔이 아직 독과점 독식구조로 또아리를 틀지 않았기에, 깨어 있는 시민(주민)들의 조직된 힘과 정책 여부에 따라서는 매우 희망적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연대경제(협동조합 등)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 되면 대기업 등 재벌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견제수단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불매운동과 같은 소비자 파워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적 연대경제(협동조합경제)의 비율은 3%가 채 안 된다.

한국은 RE(Renewable Electricity)100(재생전기[에너지] 100%)이 세계 최저수준인 데다가 앞으로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의 발전은 엄청난 양의 전기에너지 생산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는 분단 체제하에서 안보산업이라는 이유로 한전 등 공기업과 8대 재벌이 유착하여 에너지 시장을 독과점 독식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분산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처럼 한전(한국전력) 같은 회사가 1개가 아니라 1200개나 된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재벌 등 대기업은 기술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담당하고, 민생친화적인 분야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연대경제 기업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태양광 등)와 데이터 그리고 돌봄과 바이오 농축산분야에는 사회적 연대경제 기업(협동조합 등)들이 적극 진출하고 담당해야 한다.

앞으로 향후 자본주의 산업은 데이터 자본주의로 이동한다고 할 때, 국가의 허브데이터 센터는 중앙정부가 국부 펀드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전국 3510개 읍면동별로 주민협동조합형 데이터센터 설치가 정책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 데이터센터조차도 재벌이 독과점으로 독식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와도 같기에 읍면동 데이터센터 옆에 (「에너지분산법」에 의거하여) 전국3510개 읍면동별로 주민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정책적으로 검토 추진해야한다.

기본사회 실현의 삼각도구:협동조합청(중앙)-공공은행(광역시도)-마을기금(읍면동)

이재명의 기본사회론에서 기본소득은 중심 화두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현금제공의 기본소득은 인풀레이션 앞에서는 아주 무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 에너지 주민협동조합과 데이터 주민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소득과 연계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기본소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것이 현실화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앙에는 국민의 사회적 경제 총괄정책기구인 ‘협동조합청’이 신설되어야 하고 광역시도별로는 재정분권 차원에서 ‘공공은행’이 설립되어야 하며, 읍면동에는 ‘마을기금’이 설치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청(중앙부처)-공공은행(광역시도)-마을기금(읍면동)의 삼각 시스템으로 기본사회 실현의 뼈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 공공재정의 상당 부분이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시장경제 활성화 재정으로 쓰였던 것이 지금까지의 국가경제 정책이었다.이제 눈을 돌려 사회적 연대경제의 비율이 15% 정도 상향되도록 국가공공재정이 협동조합청과 광역시도별 공공은행, 읍면동 마을기금을 통해 사회적 연대경제와 지역순환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교체:민치와 통치가 국정의 50%를 각각 분담하는 시스템

다음으로 국민들을 정치권력의 일 주체로 세우는 정치교체, 즉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 권력의 제도화는 무슨 의미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생각 있는 초등생이 보더라도 명실상부하지 않은 절반의 헌법인 것이다. 헌법 제1조 2항과 제40조가 명실상부하려면, 제40조가 “입법권은 국민(발안)과 국회에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 5.16 군사쿠데타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에게 국민발안권이 있었고, 온전한 읍면동 주민자치가 시행되어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이걸 폐지해 버렸다. 군사독재정권에 빼앗긴 국민발안권과 온전한 읍면동 주민자치를 되찾아와야 한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가정)는 직접-숙의민주주의 자치분권 민치(民治) 체제와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統治)체제가 융합한 협치 공화체제로 제7공화국을 여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민치(民治)와 통치(統治)의 협치 공화체제란 민치(民治) 권력이 국정의 50%를 맡고(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민발안 국민입법 방식으로 킹핀(King Pin)과도 같은 중요한 핵심법을 만들어 대의 정치인과 관료를 통제하고, 나머지 자잘한 것부터 꽤 중요한 법률까지 수없이 많고도 많은 법률은 국민의 공복인 대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감당케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이 국정의 50%를 맡는다는 의미임), 통치(統治) 권력이 국정의 50%를 감당케 하는 명실상부한 상호견제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서 통치(統治)란 관치(官治)와 대의정치를 통칭하는 개념이고, 민치(民治)란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시민정치’와 읍면동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의회, 국가공공성토론위원회 같은 숙의민주주의 ‘공론정치’를 통칭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87년 체제’는 민치(民治)는 없고 오로지 통치(統治)만 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내란을 꿈꿀 수 없는 체제:민치와 통치가 협치하는 제대로된 민주공화정

민치(民治)와 통치(統治)가 협치하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을 만들어야 내란을 꿈꿀 수 없는 체제가 된다. 도래하는 제7공화국에서는 한줌의 검판사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국민통제와 시민통제를 받도록 하고, 범법한 판검사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과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 검찰사법행정 카르텔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발안 국민입법으로 이들을 통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의정치인과 고위 행정관료들은 대부분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자의든 타의든 자신도 모르게 엘리트 부패공생 카르텔을 벗어날 수 없어 자기손으로 머리를 자를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지않은 상황은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이 권력의 실질적 주체이고 군인과 검판사들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체제가 안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2의 윤석열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숙의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경제가 안착된 스위스와 북유럽 노르딕 국가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들을 제외하고 민주주의가 부실한 유럽국가들과 미국이 극우 파시즘에 몸살을 앓고 있는 데에서 그 실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정부(가정)가 대의민주주의 기득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시즌2’로 간다면, 5년 후 윤석열보다 더 미친 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 국민들에게 국정의 50%를 이양하는 시스템, 직접-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게 민주당과 예상되는 이재명정부의 시대적 책무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는, “경제성장은 민주화에 비례하고, 강자의 폭력을 견제하고 특권 질서를 방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 국가 번영의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전 세계 175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는 25년 후 1인당 GDP를 20% 이상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경우 그 영향은 훨씬 컸다. 민주화 25년 후 1인당 GDP(2024년 실질가치 기준)는 약 600%(6배) 상승하여, 1987년 약 5000달러 수준에서 2012년 약 3만 달러 수준이 됐다. 비슷한 시기 민주화한 대만도 1인당 GDP가 약 500% 상승했다. 특권 질서를 해체하고 착취 제도를 혁신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한국과 대만 같은 성공적인 나라에서 얼마나 큰가를 이 수치는 잘 보여준다(오마이뉴스 2025-4-15,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미래정치의 선도적 구축과 네오 직접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헌법개정 등 개혁입법을 통하여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와 대의민주주의 통치(統治)의 융합체제로서의 제7공화국을 건설한다면, 이제는 직접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경제와 함께하는 600%의 질적 성장으로 스위스와도 같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의 제도화는 미래정치의 선도적 구축과 견인 효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불록체인의 발전과 네오 직접민주주의의 발전은 대의제 기반의 정당정치 영역을 급격히 축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접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먹잇감으로 전락된다는 논거를 드는 직접민주주의 반대론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는 숙의토론민주주의와 디지털민주주의가 결합하여 진화 발전하는 네오 직접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시대 무지의 소리이다. 또한 직접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하는데 이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이다. 디지털민주주의와 불록체인기술의 발전은 시공간적 제약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한국의 경우 예전 같으면 국민투표 한번 하는데 1천억 가까이 들 비용이 2~3억 수준의 비용이면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민주주의는 네오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그 정치적 효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막대하다.

서민 대중의 근본이익 실현과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과연 이재명을 둘러싼 고위관료와 대의제적 기득권이 몸에 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민주주의 정치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조차 알게 모르게 엘리트 카르텔에 포박되어 있고 재벌들에게 포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이 강남와인 좌파 성향이기에 고 노회찬 의원 정도의 정치적 안목과 서민대중의 근본이익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기대할 수 없다.

23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현인 아리스토텔레스와 근대의 계몽사상가 루소는 선출직 정치인들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꼬집은 바 있다.“인민은 선거 때만 주인이다. 젊은 시절 아무리 훌륭하고 청렴했던 사람이라도 선거가 끝나면, 부자와 권력자에 포획되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다.”오늘날 한국의 대의제하 정치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민 대중의 근본이익을 옹호하기보다는 재벌경제와 이권경제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이들 대의정치인들이 국민을 권력의 일 주체로 세우는 민치(民治) 권력의 제도화와 사회정치 대개혁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하지만 이재명이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반발과 발목잡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왕도가 있다. 그것은 21세기 개혁 군주이자 국민의 공복이라는 이중적 자의식을 가지고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급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대부와 귀족 등 지배계급 카르텔의 힘이 세고 왕권이 약한 상황에서 왕도정치의 이상을 구현하려 할 때, 왕은 민(民)과 동고동락하며 민(民)을 위한 정치를 통해 약한 왕권의 위기도 돌파하고 왕도정치를 구현했다. 대동법이 그렇고 균역법이 그렇고 심지어 노예해방도 이런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만이 아닌 세계사의 공통된 현상이다. 민(民)은 여기서 자신의 권리를 향상시킬 기회를 갖는다. 이게 축적되면 민(民)의, 민(民)에 의한 민치(民治)권력이 형성될 기반이 마련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반을 이용했던 세력이 신흥 부르주아지였다. 근대민주주의는 이렇게 해서 탄생했던 것이다.

봉건시대의 왕은 For The People민본주의로 개혁군주가 될 수 있었지만 현대의 지도자는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왜냐하면 현대의 시민들은 지도자들 못지 않게 알 것 다 알면서 집단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재명에게 For The People정책은 기본이다. 더 나아가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의 민치(民治)권력을 세우는데 헌신하는데서 진짜대한민국 기본사회비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오늘날 촛불혁명과 ‘빛(응원봉)의 혁명’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줄탁동시(啐啄同時)방식으로 이에 화답하여, 디지털민주주의와 숙의토론민주주의(시민의회,시민공론원탁회의 등)로 진화발전한 네오 직접민주주의와 시민정치,주민자치, 공론정치의 민치(民治)권력을 탄생시켜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시민권력의 제도화:이재명과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길

탄핵 인용을 기다리던 시점인 2월 19일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언표는 현대판 사대부 지배계급인 수구보수 기득권카르텔에 철저히 억눌려 있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구보수 기득권카르텔은 여야정당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일본 극우세력과 미국의 신구 네오콘이 삼각동맹 체제로 엮여 있고, 미국의 ‘보이지 않은 손’이 관리한다. 이는 뇌를 가진 한국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주도 국민주권 국민발안세력과 사회대개혁 세력은 초지일관 민(民)의 권리와 권력 증대란 관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시민권력 형성이라는 투쟁전선과 마주해야 한다. 이재명은 그가 꿈꾸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마리의 괴물과 건곤일척의 용쟁호투를 벌여야 한다. 어중간한 우회로나 87년 체제의 법기술에 의존하여 돌파하려 들면 오히려 그들에게 업어치기당할 수 있다. 국민을 권력의 주체로 만드는 직접민주주의 시민권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민(民)과 함께 민(民)과 일체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

빛(응원봉)의 혁명은 3단계로 진행된다. 윤석열 파면이라는 1단계 혁명을 지나 이제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2단계 혁명을 마주하고 있다. 2단계를 지나 빛(응원봉)의 혁명 3단계는 내란의 완전종식과 더불어 함께하는 제7공화국 건설이다. 내란의 완전종식은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권력의 형성속에서 민치(民治)와 통치(統治)의 협치공화체제를 만드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民)은 이렇게 열리는 빛(응원봉)의 혁명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치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재명은 민(民)의 주권과 직접민주주의 시민권력 쟁취를 위한 연합전선, 여기에 복무해야 한다. 이 길이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길이고, 민(民)이 스스로 자기 통치하며 사는 대동세상을 만드는 길이며, 이재명으로서는 극우파시즘 기득권 카르텔에 척살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