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침내 윤석열 4일 선고…'파면'만이 답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선고기일 통지문을 공개했다. 헌재 공보관실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 4. 4.(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오는 4일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지 111일째가 되는 날이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로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연일 경신해온 헌재가 3월의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자 국민적 분노는 임계치를 넘어섰고 일부 재판관들이 사실상 내란동조 세력의 '윤석열 복귀 공작'에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지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두루 법조인들의 견해를 들어봐도 기각 결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며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만약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조한창‧정형식 재판관) 두 사람의 견해가 각하 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김복형 재판관 추정)이 각하 쪽으로 가서 5대 3으로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꽤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확신한다"고 답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며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재판관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4일 선고에서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역사의 반역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 살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며 "(선고일은)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고 헌정이 회복되는 날이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단 한 명의 재판관도 내란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기각'이나 '각하'를 언급할 수 없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면서 "오늘과 내일, 헌재를 에워싸는 철야 집중행동에 진보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참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 이 한 문장이 4월 4일 대한민국에 울려퍼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선고기일이 확정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기각을 희망하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면서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