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못 볼 꼴' 이낙연 우클릭…이번엔 "한덕수 복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한덕수 총리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탈당파와 친이낙연계가 주축이 돼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새미래민주당이 내란에 동조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과 똑같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상임고문은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하며 범진보 진영 내에서 외면받았다. 내란 국면에서도 이 대표 등을 공격하며 진영 내 분열을 일으켜 "정신나갔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극우와 같은 태도를 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상임고문은 18일 오후 채널A의 유튜브 <정치시그널>과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 "조금 안정되는 기류는 있지만, 빨리 정부의 공백이 메꿔지기를 바란다"면서 "한덕수 총리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거듭 "(한 총리는) 미국이 인정하는 미국통"이라면서 "한 총리께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주미대사를 했고, 또 오랫동안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이니까 잘하실 거라고 본다. 미국도 한 총리라면 대화 상대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조기 복귀, 즉 탄핵 기각 주장은 극우 세력의 주장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을 두고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여야가 협조해서 한덕수 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며 "지금 (최상목)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을 세계 어떤 나라도 상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핵 무장론'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 여러 갈래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 당국마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주미대사 출신인 한 총리 복귀가 수습책이라는 식의 주장은 원인 분석도 없는 막무가내 대응에 가깝다. 오히려 '민감국가 지정'을 고리로 '한덕수 총리 조기 복귀'(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외교 사안을 국내 정치까지 역이용하려는 극우 진영의 의도가 엿보인다.

극우 진영은 그동안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지난달 19일 종결됐고,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이 그 이후인 같은 달 25일 종결됐으므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선입선출 원칙'(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처리함)에 따라 사건 번호가 빠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을 한 총리 사건(2024헌나9)보다 먼저 처리하는 게 절차상 타당하지만, 극우 세력들은 지속해서 한 총리를 먼저 기각시켜야 한다고 막가파식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다.

특히 한 총리 탄핵과 관련, 국민의힘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재적의원 200명)이 아닌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재적의원 과반)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한 상태다. 극우 진영은 이를 바탕으로 헌재에서 '탄핵 정족수 200명' 결론이 나면 최상목 대행의 승계도 무효이기 때문에 최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도 무효라는 논리를 만들고 있다. 다만 최 대행이 한 총리의 권한을 승계 받았다는 관점은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법률에도 없는 지위를 인정하는 매우 자의적 해석이다. 최 대행도 한 총리 대신 임명된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법률상 재판관 임명 행위는 그 자체로 유효하다.

하지만 극우 진영은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고리로 헌재의 심판 자체를 절차상 하자로 규정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각하'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한 총리의 심판에서 정족수를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복할 논리를 만들어놓은 셈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률과 관계 없이 '정치적 논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선 헌재가 논란을 피하기 이위해 한 총리와 윤 대통령에 대해 동시 선고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총리와 대통령에 대해 따로 결론을 내릴 경우 어느 쪽으로든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진보 진영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이 상임고문이 극우 세력과 같이 한목소리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귀 복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이 상임고문은 한 총리에 대해 "주미대사를 했고, 또 오랫동안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이니까 잘하실 거라고 본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한 총리 조기 복귀'가 탄핵 정국에서 국내 정치에 어떤 의미인지 이 상임고문이 모를 리는 없다. 이러한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주장했다면 '무능력'이고, 알고도 한 총리의 조기 복귀(탄핵 기각)를 주장했다면 '내란 동조'와 다름 없다.

이 상임고문의 발언은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더 거칠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발언들이 그 예이다. 민주당에서 국무총리와 대표까지 지냈던 이 상임고문은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최근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장외투쟁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식을 한다. 삭발을 한다. 또 머리카락 가지고 뭘 만들어서 헌재에 보낸다 이러는데 보기에 흉하다"며 "그러지 말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더 나아가 이 상임고문은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우리들은 협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서 "그걸 껴안고 어떻게 선거를 하며 선거 후에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명 대표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려 "이낙연 전 총리 겸 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의 단식과 삭발에 대해 보기 흉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 씁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이어 단식 농성 중 병원으로 이송된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이 전 대표는 광화문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는지,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민주당원들의 절박감을 헤아려보셨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고,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했다"며 "민주당 출신 정치인 중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셨던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 상임고문이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 "이재명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한 데에 대해서도 따졌다. 강 의원은 "이 전 총리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도 했는데 제 얼굴에 침뱉기는 아닌지 한 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라. 심히 유감이다"라면서 "이 전 총리께 정중한 사과를 요청드린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 촉구 피켓팅 도중에 쓰러져 돌아가신 고 신상길 당원님의 명복을 빌어 달라"고 했다.

이 상임고문이 범진보 진영 내에서 방향감을 잃은 지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동시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입장을 낸 이낙연 전 총리를 안고 가느냐, 선을 긋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그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안고 가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지금 총구를 앞으로 쏴야지, 자꾸 옆으로 쏜다"며 "그러한 언행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함께 가겠나. 때로는 통합도 좋지만,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조차 이 상임고문에게는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反)극우 연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연대의 대상에서 이 상임고문을 제외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 총리는 배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가는 방향이 지금은 다르다. 방향이 다른데 통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는 이 전 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지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자신을 비판한 이른바 '비명계'와 손을 잡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단일대오'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 상임고문과 새미래민주당 등 당 바깥에 있는 친이낙연계는 여전히 상황을 읽지 못하고 선을 넘는 모습이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와 비명계가 손을 잡았던 12일 "18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삭발과 단식까지 하며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서는 건 야만적"이라며 "법원의 결론이 자기 주장(윤 대통령 탄핵 인용)대로 나올 때까지 '밥 안 먹고 국회도 팽개치겠다'고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전 대표는 지난 15일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쌍방울그룹에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전해지자,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쌍방울 돈'과 '화천대유 돈'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이낙연 후보는 조폭 돈과 검은 돈, 가짜뉴스, 그리고 사사오입식 개표 방식으로 경선을 도둑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가 언급한 쌍방울 대북송금은 사실상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으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이 북한 리호남이 국제대회에서 돈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현장에 나오지 않은 정황까지 확인됐다. 이외에도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은 이 대표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여러 갈래로 확인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이낙연 최측근'인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언론에 흘려 만들어진 기획 사건임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극우 세력에 정권까지 내주고 결국 국민들이 내란까지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인 사과도 없이 이를 가지고 비난하는 게 정상 범주의 정치인지 의문이다.

이 상임고문 쪽의 행보를 보면, 범진보로 분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야5당과 시민사회가 헌재를 향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 상임고문은 지난 18일 홀로 대구를 방문했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춰지면서 야권은 단식까지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 상임고문은 대구에 내려가 '헌법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 및 헌법개정 토크'에 참석했다. 해당 행사에는 '윤석열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했다. 같은 날 공교롭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대구를 방문해 각각 경북대와 영남대에서 강의했다. 범여권 대권주자가 대거 동원돼 대구를 방문한 가운데 유일하게 범진보에서 이 상임고문만 대구를 방문한 것이다.

1952년생으로 73세인 이 상임고문이 대구를 방문하기 사흘 전인 지난 15일 대구 MBC가 공개한 인터뷰는 그의 현실 감각, 정치 감각조차 의심케한다. 아직도 1980년대, 1990년대 총재 시절 막후 정치의 향수에 머물러있는 듯한 인상까지 준다.

이 상임고문의 현실 정치 감각은 이미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바닥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그나마 새로운미래(새미래민주당 전신)에서 유일하게 어부지리로 당선된 김종민 의원조차 탈당해서 새미래민주당은 원외 소수정당 신세다. 범진보 진영 내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이재명 성격이 강한 기성 언론에서만 이 상임고문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받아써줄 뿐이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결과도 처참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범진보, 범야권에서 부동의 대권주자 1위이며, 2위는 '후보 없음'이다. 나머지를 이 상임고문을 비롯한 이들이 나누고 있다. 이미 '보수 과표집'된 여론조사에서 이 정도라면 당원과 중도층이 참여하는 본선에서 결과는 뻔하다. 당 바깥에서 오로지 '반(反) 이재명'이라는 '안티 태제'로만 정치를 끌고간다면 결국 지난 4월 총선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거나, 혹은 그 이상을 받아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상임고문은 대구 M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미래민주당이 원외 소수정당에 머물러 있는 데 대해 "당연히 외롭고 무력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올바른 소리도 못 하고 엉거주춤 앉아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것보다는 지금이 낫다.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해당 발언의 어느 부분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외롭고 무력감을 느낀다"는 게 발언의 본질이라면 이 상임고문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른 이들과 손을 잡고 윤석열 탄핵에 힘을 실어야 한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발언이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노선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에 탈당한 뒤 자주 '붉은 색 넥타이'를 차고 있다. '한덕수 총리 조기 복귀'가 국가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는 정치인을 지금 광장에 있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멀리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