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족간 명단 공유 가능" 유권해석 받고도 은폐

행정안전부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 해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보내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고, 유가족 명단을 다른 유가족들에게 줘도 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을 보면 ‘사망자의 성명, 유가족의 성명 및 연락처를 공개·공유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행안부는 일주일 뒤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으면 공개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유가족의 성명 및 연락처를 다른 유가족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유족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명단을 내주지 않고 은폐했다.

행안부는 “유족 명단 공유에 대해 민변과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짓 해명이었다. 민변은 “지금까지도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같은 사실은 11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출범시키기 전부터 행안부에 명단 공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한동안 “명단 자체가 없다”고 한사코 부인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확인됐다. 10·29 참사와 관련한 행안부의 기만극이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