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어닝쇼크'에 '반도체 벨트' 세수 비상

경기도 수원·이천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도체 기업들의 '어닝쇼크'(실적부진 충격)의 영향으로 세수 감소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본사가 있는 수원시에 올해 1520억 원 가량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의 2141억 원보다 621억 원, 29％가 줄어든 액수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삼성전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보수적으로 계산해 1650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 130억원 더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 적자 가능성까지 돌고 있는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위치한 이천시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절반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SK하이닉스로부터 2088억 원을 납부받았는데 올해는 1000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에 더해 중앙정부의 세제개편과 규제개혁 등 감세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측면에서 들어오던 세입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만 꾸려 나가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이 위치한 용인시는 삼성전자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940억원에서 올해는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세입 예산안에 660억원을 편성했다. 화성시는 동탄사업장으로 인해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2700억 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걷었지만, 올해는 2300억 원으로 줄여서 예산을 짰다.

용인시와 화성시는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3조8000억 원) 대비 69％ 감소했다고 발표한 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추경 예산 편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이들 지자체들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동안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던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에 올해 교부세를 주기로 한 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국가 예산이다.

수원시는 1996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됐지만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2020년 교부단체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지만, 1년 만에 다시 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천시는 계속 교부단체 지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으나 올해 다시 교부세를 받게 됐고, 용인시는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를 오가다가 지난해 불교부단체, 올해 교부단체가 됐다.

올해 수원시는 578억원, 이천시는 8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