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계엄 내란에 따른 경기하방 효과 0.2%p"

한국은행은 다음 달 25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지난해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 2.2%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12·3 계엄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 때문이다.

한은은 20일 블로그를 통해 지난 1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때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기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이다. 한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제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국회의 올해 정부 예산안 감액이 성장률을 0.06% 낮출 요인이지만,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상쇄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줄 변수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꼽았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고,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 2.2%를 밑도는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0.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2% 이하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초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정치적 충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인해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1월의 전망치를 상당 폭 하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