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확대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 범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권」)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입틀막’ 사건들은, 민주주의 가치의 전방위적 파괴를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연상케 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하게 위법인 공권력 행사였다. 그런 의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확대판이다. 반국가세력이라는 시대착오적 규정과 이념 논쟁에 대한 집착,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전체주의적 통치, 위법행위도 두둔하는 반민주ᐧ부정부패 동조 세력의 존재가 그렇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대를 이은 비판과 표현의 자유 억압

2017년 3월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최종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청와대의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려는 시각에 기인한 것으로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됨.”

박근혜 정부의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가 시행된 배경에는 시대를 역행하는 이념적 사고가 짙게 배어 있었으며, 이러한 이념 논쟁에 대한 집착은 윤석열의 ‘공산세력’ ‘반국가세력’ ‘체제전복 세력’이 언급되는 계엄 선포문으로 이어진다.

이명박, 박근혜부터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고 노골적으로 검열 당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지속적으로 무력화 됐다. 집권 초기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차> 사건으로 예술에 대한 검열 의지를 드러냈고, ‘이명박 정권 블랙리스트 책임자’ 유인촌과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실행자’ 용호성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관에 임명하는 등 조직적으로 국가범죄를 실행했다. 시민들과 예술인을 억압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체주의적 통치로, 다원성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절대적 이념과 체제에 모든 것을 종속시킨 것이다.

반민주·부정부패 세력과 한 패임을 입증한 국민의힘

이렇듯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내란 범죄집단이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방관과 방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2017년 출범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활동 기한 연장과 이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예산 대부분을 삭감하며 위원회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부정을 바로잡는데 핵심적인 방해 역할을 한 셈이다. 또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담자 안호상과 조윤선을 세종문화회관 사장과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에 선임하기도 했다.

내란 정국에서도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를 외치며 한남동 관저를 지키겠다고 나다.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지닌 정당의 기능을 상실한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해득실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앞세워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기까지 하다.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이러한 반민주적인 부정부패 세력들의 청산부터 시작해야 제2, 제3의 윤석열과 블랙리스트 주범들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

권력은 표현하고 행동하는 자를 탄압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민들과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저항과 연대는 제도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왜곡된 상식의 권력과 부정의한 권력을 넘어설 것이다. 다시 열어놓은 ‘광장의 정치’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