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최근 '난동’을 대하는 현명한 생각법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이러다가는 자칫 많은 분들이 집단으로 홧병이 도질 것 같은 상황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어리숙한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적인 방해로 무위로 돌아갔다. 더구나 체포 영장 마감일이 되자 무능한 공수처는 돌연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고도 했다.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최상목은 마치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일인 양 수수방관하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내란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가 권력을 잡으려 도모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들려온다.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하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 영장마저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나온다. 단 한 사람의 내란수괴 때문에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나라 헌정질서는 처절하게 무너지고 무법천지로 되었다.

감옥 외엔 갈 곳 없고, 파면 외에 갈 길 없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만 몰두하다 보면 종종 큰 줄거리를 놓치게 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각양각색의 각종 난동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조폭 중에서도 규모를 갖춘 조폭 집단은 조직원 체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우두머리 체포는 더욱 어렵다. 내란 조직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작당(作黨)하여 내란을 일으킨 집단으로서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좋은 술을 나누면서 권력을 향한 탐욕과 음모를 공모해온 악질적인 패거리다.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몰상식하며 가장 비정상적인 이 무리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 쉽게 봤다. 내란수괴 부부와 그 일당들이 보여주는 극렬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구나 우리가 현재 목도하는 것과 같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기득권 카르텔이 함께 공모하여 저항하는 것은 애초부터 필연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생떼는 우리 속 맹수의 발악일 뿐이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온갖 난동을 다 벌인다 해도 우리 밖으로 탈출할 수 없다. 앞으로 그 자가 갈 길은, 그리고 그 자의 운명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감옥 외에는 갈 곳이 없고, 파면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다(사실 여기에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짐승 우리에 갇힌 맹수”라고 한 것이지 전혀 맹수 축에도 낄 수 없다. 들개, 혹은 광견(狂犬)이 가장 적확할 표현이다).

윤석열과 국힘 지지율이 급등한다는 보도도 잇따른다. 이 지점도 냉정하게 살펴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유력한 차기 주자로 우뚝 솟아 있는 정치 지형에서 여론조사는 이미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 구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여권이 아무리 지리멸렬하다고 해도 고정 지지율 30~40%는 상수이다. 또 윤석열 지지율이 40%선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표본집단 추출의 오류에 기인한다. 지난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그릇된 여론조사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모두들 얼마나 초조해 했었는가? 조작된 여론조사의 수법은 명태균에 의해 이미 충분하게 드러난 바 있다.

오늘의 어려움은 내란세력 단죄와 민주주의의 큰길로 나아가는 과정

향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대통령직 파면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벽한 격리는 필연적인 수순이다. 다만 반근착절(盤根錯節), 이 나라 핵심기관 곳곳에 똬리를 튼  기득권 세력들은 그 뿌리가 깊고 그 마디마디가 얽혀 있다. 국힘과 관료집단 그리고 보수구태 언론은 그 중요한 뿌리와 마디를 이루고 있다. 지금 저들이 자행하고 있는 비열한 형태의 갖가지 준동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 뿐이다.

무릇 쉽게 얻은 성과는 쉽게 잃는 법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탄핵도 쉽게 얻어 쉽게 잃게 된 경우다. 어렵게 얻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된다. 지금 온 나라가 유례없는 격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이 국면을 판단하고 향후 일정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의 극렬한 저항으로 이 나라에 갖가지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는 누가 어디에서 불법적으로 범죄자 윤석열을 비호하고 동조하는가를 모든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이는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 과정에 결정적인 증거들로서 향후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민주주의의 큰길로 전진하는 가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파면은 시간 문제다. 지금의 난국은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비호 범죄자들을 차근차근 정확하게 단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장관들이 권한대행이 되는 극히 비정상적인 현재의 제도를 비롯하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된 경호처를 향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처럼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이고 엄중한 처벌 조항의 필요성 등등 지금 이 나라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 제도와 시스템을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하늘이 준 이 기회를 잘 대응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