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는 '내란 동조' 자인한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여준 말과 태도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범죄 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끝내 답변을 회피했다. 12월3일 밤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내란범죄자들의 헌법유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그날 밤 방통위는 긴급통신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 삭제를 의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문건에 적힌 유언비어 대응반을 실제로 가동했다는 의혹도 짙다. 비상계엄이 3시간 여 만에 국회에서 진압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소름이 끼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다. “내란죄 혐의를 인정하는가” “윤석열 일당이 국회권한을 불능케 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폭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는 검찰 발표에 동의하나” 등의 질문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회피했다.

모든 국민과 언론, 전 세계가 12월3일 밤 윤석열 일당이 벌인 일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윤 정부의 장관들,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조차도 이번 사태를 중대한 내란 범죄로 인정했다. 그런데 법률가이자 방통위 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김태규 씨는 왜 이를 인정한다고 답변하지 못하는가? 혹시 내란 수괴 윤석열처럼 국회를 ‘범죄 소굴’로, 야당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여기고 12.3 계엄선포를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인가? 이번 내란범죄에 가담하거나 동조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방통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긴급통신심의위를 소집해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를 삭제하도록 의결했다고 한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에 적시된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조항에 따라 방통위가 앞장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 첫 시도로 볼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통위가 ‘유언비어 대응반’을 꾸려 가동에 나섰다는 기사가 한 극우매체에 보도됐다. 방통위는 4일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이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9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방통위 이 말이 사실인지 믿기 어렵다. 노종면 의원의 주장대로, 처음에 가동했다가 비상계엄이 해제되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감추고, 국민 비판이 쇄도하니 가동하지 않은 것처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 것일 수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그동안 위법적인 ‘2인 방통위’의 한 명으로 윤석열 내란 수괴범이 임기 내내 벌여온 방송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에 앞장 서 왔다.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침탈을 내란 범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이에 동조하고 실제로 가담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슨 일을 벌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는 “비상게엄 상황에서 통신과 언론을 장악하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내란이 성공한 줄 알고 국민들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신을 차단하고 방송까지 조종하려 했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맥없이 무너졌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탄핵되고 구속되면 그가 시도해온 반민주적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행태를 중단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위법적인 2인 방통위를 통해 밀어붙여온 공영방송 사장·임원에 대한 임명, 비판언론에 대한 방심위의 수십차례에 걸친 편향 심의와 무리한 제재도 무효화해야 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이 탄핵된 뒤 방통위 조직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방통위와 방심위에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저질러온 죄악을 덮어주는데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게는 직위 사퇴 뿐 아니라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