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사범 윤석열' 심판의 날이 밝았다

비상계엄 내란범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심판 명령을 받드는 순간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친위 쿠데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와 응징의 날이 밝았다. 삶이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유린됐던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뒷걸음질 치느냐를 넘어서 과연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절대 위기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만들어내느냐가 오늘의 국회 결정에 달려 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뒤집혔던 지난 2년 반의 퇴행과 파탄을 청산할 수 있느냐가 오늘(7일) 갈리게 된다.

12·3 쿠데타(군사반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언제라도 표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당기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이른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6일 오전부터 의원 170명 전원이 국회 본청에서 비상대기에 들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와 내란을 직접 지휘했다는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사령관들이 ‘양심 고백’에 나서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윤석열이다. 하루 하루, 매 시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국가 전복범이며 민주주의 파괴자인 윤석열을 단 하루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할 수는 없다. 윤석열 그 자신의 말대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출발과 전제는 윤석열의 척결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가세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그것이 탄핵 찬성을 의미하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하루종일 비공개 의총을 열어 ‘탄핵안 반대’ 당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탄핵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헌법과 민심을 거스르는 반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에 의한 ‘의회 쿠데타’일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0%를 훌쩍 넘었지만 민심을 거역하는 결정을 한다면 분노한 민심의 파도가 국민의힘을 휩쓸어버릴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멸 자해의 수렁에 빠지지 말기 바란다. 

오늘의 탄핵 표결은 비상계엄 쿠데타에 대한 응징과 처벌인 것을 넘어서, 또한 지난 2년 반의 청산, 최소한 그 청산의 시작이다. 비상계엄 쿠데타는 지난 2년 반의 실정과 폭정의 누적된 결과이자 파산이었다. 기습적인 친위쿠데타는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의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었다.

지난 2년 반의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죽음을,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은 시간이었다. 그 무능 무지 무도와 파행 파탄 파국의 시간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 재난과 참사의 연속. 정치와 경제와 민생의 총체적 파탄, 외교의 굴종 굴욕, 전쟁의 참화를 불러들이려는 듯한 대결적 남북관계, 언론과 권력기관의 폭력적 장악, 권력의 전횡 폭주에 의한 또 다른 참사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참사의 원인이자 가장 큰 참사 자체인 대통령 윤석열을 이제 정리해야 한다. 참사 원인의 발본색원과 예방은 윤석열의 퇴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윤석열 2년 반을 참아온 국민들의 결론으로 내려졌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대통령 윤석열은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자명한 사실은 윤석열에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를 탄핵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단 하루도 더 이상 그를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다. 대통령의 자격 이전에 한 공인,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를 우리 사회는 결코 최고권력자로, 이 나라의 운영을 이끄는 지도자로 단 하루도 한시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6시간 만에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막아낸 시민들의 힘은 국회의 기민한 대응과 함께 첫 번째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제 시민과 함께 국회가 두 번째 승리를 거둬야 하는 날이다. 파멸의 길로 치닫는 이 광란극을 오늘 끝내야 한다. 마침 오늘은 스웨덴 한림원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이 있는 날이다. 그가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에 값하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오늘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