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보도된 날, 대검 PC 25대 포맷…"증거 인멸"

'고발장, 손준성→김웅 바로 전달' 잠정 결론 뒤집기도

수사관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은 공수처 수사

"검찰, 조직적 선거 개입에 조작 수사로 셀프 면죄부"

2022-12-20     김호경 에디터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19.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날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PC 25대의 하드 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면담 보고서 조작, 초기 수사팀의 잠정 결론 뒤집기도 부족해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 근무 중인 당시 검찰 수사관이 판사 앞에서 생생하게 증언했다"며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임홍석 검사의 휴대전화에는 삭제 데이터 복원 방지를 위한 '안티 포렌식' 앱이 무려 3차례나 설치됐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무엇을 감추고 싶었나. '회사 사주(社主)를 말하는 줄 알았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감춰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면서 "재판을 통해 뒤늦게나마 조직적 은폐와 조작으로 가려져 왔던 고발 사주의 실체적 진실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컴퓨터 25대가 포맷된 이유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불과 10여 일 전 새로 교체된 PC들이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직후 포맷된 것을 공교로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웅 의원의 불기소를 위한 짜 맞추기 수사 뒤에 숨어있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는 무엇이냐"면서 "편파, 조작 수사를 일삼는 검찰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에서 바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로 전달됐다'고 판단한 초기 수사팀의 잠정 결론을 뒤집고 서울중앙지검이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한 데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에 의한 조직적 선거 개입이란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을 검찰이 조작 수사로 셀프 면죄부를 부여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인 김 의원을 ‘봐주기 불기소’하며 진상 규명을 원천 차단하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임 대변인은 "이미 검찰은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며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초기 수사팀이 내렸던 잠정 결론을 외면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정반대 결론을 내린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면담했다. 면담 뒤 작성된 1쪽짜리 보고서에는 고발장 등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겼다.

A씨가 파일 생성·전달 과정에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손 검사가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최초 전달자라고 해도 그 파일을 작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 5일 손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면담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며 이 부장검사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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