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치적 계산 말고 즉각 탄핵 절차 돌입해야"

3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서명이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탄핵 청원을 주도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온·오프라인에서 탄핵 서명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 관련 기사 : [속보] 윤석열 탄핵 청원 100만 명 돌파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100만 돌파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준혁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함께 했다.

국민동의청원 대표 발의자인 촛불행동 권오혁 공동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탄핵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며 "탄핵 청원 종료일인 7월 20일까지 압도적인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청원 참여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공동대표는 "촛불행동은 앞으로 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를 만나 탄핵 청원으로 표출되고 있는 국민들의 강력한 뜻을 전하고, 탄핵 시간표를 확정해 나갈 것"이라며 "100만 이상의 탄핵 청원은 단지 압박용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탄핵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민주와 민생, 평화와 미래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따라서 22대 국회는 분출하는 민심 앞에 정치적 계산이나 적당한 구실을 내세워 탄핵 민심을 관리하려 들지 말고 윤석열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은 국민청원 제도를 기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 시스템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접속자가 수만 명이 몰려서 길게는 2시간 이상 대기해서 서명할 수 있다. 국회의 미비한 시스템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권 공동대표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시청역~숭례문 대로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지역 촛불대행진에도 참여해달라"며 "청원 종료일이자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7월 21일은 (수백만 명의) 탄핵청원자 대회 위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다. 청원에 참여하신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촛불행동 김은진 공동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위법이 없는 한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윤석열 탄핵 소추 발의 청원에서 언급한 5가지 탄핵 사유(△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그 사실 하나하나만으로도 탄핵사유"라고 했다.

특히 김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는 2017년 결정에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것이 파면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며 결국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는 것이 헌재의 기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큰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왜곡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다른 건수를 만들어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공동대표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제대로 소추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즉, 대통령실이 탄핵된다, 안 된다를 발언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이런 (대통령실의) 발언이야말로 월권이고 국정개입"이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이 역시 권력분립을 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촛불행동 구본기 공동대표는 기성 언론에 대해 당부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탄핵안 청원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일종의 우발적 사건, 해프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해당 청원의 의미를 아주 왜곡·축소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누적돼 국민들 사이에 윤석열 탄핵의 여론이 잠복되어 있다가 탄핵 청원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것이 정확한 해설이다. 정론직필 정론 보도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 민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면 더 많은 국민 당연히 탄핵 요구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탄핵 청원을 일종의 정치적 인기투표 같은 것이라고 폄하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그리고 국힘의원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청원이 정치적 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린다"면서 "정치적 탄핵 대상에 윤 대통령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법적으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에서 대통령이 위법한 개입과 지시를 한 의혹을 밝히지 않고 특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계속 은폐하다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판단에 따라서 법적 탄핵에 이를 수 있다는 부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윤 대통령은 현실 인식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라며 "지난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민생과 국민의 안전 문제 내팽개치고 외유와 친일 외교, 잘못된 외교 행태들, 일본 비호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제 곧 100만을 넘겨서 1000만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한 그 어떤 지도자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 이승만, 박정희 감옥에서 수년간의 세월을 보냈던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교훈을 부디 잊지 않기를 바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에서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My way)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금은 100만 촛불이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300만, 1000만의 촛불로 활활 타오를 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쌓아온 민심의 결과"라며 "국회는 이제 민심을 온전하게 받아 안아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아니"라며 "오로지 국민을 생각할 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계에서도 국회가 민심을 따라 탄핵 논의에 돌입하길 재차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야당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3년, 3개월이 아니다. 단 3일도 나라 망하고, 국민 망하고, 민생경제 파탄나고, 남북 간에 전쟁 날까 두려워서 당장 몰아내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과는 차이가 있고 탄핵 사유를 더 꼼꼼히 모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국민들께서도 100만 명을 넘어서서 200만, 300만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이 청원을 준비하고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촛불행동에도 큰 힘과 응원을 실어줬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탄핵청원 운동 확산 △촛불대행진 참여 △윤석열 지지율 하락 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 외에도 국회 활동도 전개하기 위해 야5당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순차적으로 면담을 하고 민의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모임도 결성한다. 권 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16~17일이 있는 주에 촛불행동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할 예정"이라며 "의원모임을 결성해서 원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