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회담 다음날, 검찰 EBS 전격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첫 회담을 연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공영방송 EBS(한국교육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전날 회담에서 방통위·방심위와 검찰의 언론장악·언론탄압을 문제로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언론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EBS와 언론계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EBS 유시춘 이사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지난달 26일 유시춘 이사장 해임 전 청문회를 열었고, 검찰은 한 달여 만에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유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 제기는 지난해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강제 해임 당시와 비슷하다. 보수 정당은 전임 민주당 정부 때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임원들을 내쫓기 위해 사소한 트집을 잡아 부풀리거나 수사당국에 고발한 뒤 이를 이유로 자진사퇴 압력을 넣거나 해임하는 수법을 써왔다.

유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전 청문회 당시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에 쓰지 않았다”며 자신의 해임에 대해 ‘용산 외압설’을 주장했다. 또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해임된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법원으로부터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또 방통위는 당시 친여 성향의 방심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과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현재 김홍일 위원장을 포함한 2인만으로 파행 운영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이날 압수수색 집행에 항의하며 검찰의 사옥 진입을 가로막았다. 노조는 ‘EBS 검찰 압수수색은 공영방송에 대한 폭거’ 제목의 성명을 내고 “EBS는 이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방통위를 통해 소명을 비롯한 자료 제출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별다른 절차도 없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