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씨, 정치 즉각 그만둬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즉각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아니면 민주당은 이낙연을 출당(黜黨) 조치해야 맞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일환으로 2021년 8월 31일 처음으로 ‘대장동 비리 이재명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를 지난 12월 22일에 소환했다. 박 기자는 2021년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며 당시 민주당 내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 연관됐다고 제기한 인물이다. 박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일각에서 거론하는) 윤영찬·설훈 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의 글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조선일보가 인화(引火) 시켜 활활 타올랐다. 이후 대선 결과는 24만 표, 불과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는 낙선됐고 정치검사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는 성공한다. 그 전후로 검찰은 여타 비리 의혹 수사 건이라며 동시에 300여 차례 이상 압수수색 등 2년 이상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직접 관련된 사실은 수사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올 2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무리수인 배임죄를 걸어야만 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에게 국회 구속영장 동의안을 청구했지만 검찰이나 국힘당이 주장한 대장동 비리 의혹은 빼고 갑자기 백현동 개발 건으로 기소를 하는 자충수(自充手)의 역부족을 드러냈다. 

구속영장 청구 내용도 백현동 개발사업이 이재명 대표에 관한 비리 의혹 건에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연 대장동 비리 최초 보도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말한 “이낙연 최측근이 제보”에서 ‘최측근“ 인물은 누구인가?

검찰의 대장동 이재명 비리 의혹 수사는 윤석열의 정치 보복 수사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언론 매체에 흑색선전을 제보라고 넘긴 "이낙연 최측근" 인물은 누군가를 밝히는 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낙연이 나서서 그 사실 관계를 밝힐 의무가 있다. 대충 뭉개고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니다.

정치계가 아무리 ‘짐승의 세계’라고 하지만 같은 당의 경선 경쟁자를 흑색선전으로 검찰 족쇄를 채워 제거하겠다는 정치음모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책동이다. 

마침 이낙연은 이틀 전 MBC 라디오 시사 방송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 사회자가 “대장동 제보자는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첫 보도를 했던 지방지 기자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기사를 어떻게 봤는가?” 질문에 답하기를 이낙연은 “(기사를) 아직 못 봤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어... 누군한테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썼겠지요? 아시는 대로 그 사건으로 21명이 구속되고 4명이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며 갑자기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을 거론하면서 대장동의혹 제보자가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질문에 “누군지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씩 법정에 불려 나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말하며 의원 윤영찬,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등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 사퇴 및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 수립에 동의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따라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 정작 그 ‘리스크’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 같은 당 유력 경쟁자를 범죄의혹자로 TV 공개토론에서 마타도어를 한 당사자인 이낙연이 아닌가? 

그는 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 판세에 대하여 말하기를 “... 한동훈 장관이 꽤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미래 권력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래와 현재의 대결 구도로 가는 건 민주당의 약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이재명’이 비켜나고 이낙연 자신이 사실상 당권을 쥐고 나서야 비로소 “미래 권력(?) 한동훈”과 맞설 수 있다? 

여기서 경기경제신문에 직간접 제보를 한 “이낙연 최측근” 인물 중에서 지금 회자되는 인물 중에 이낙연의 ‘언론 담당’ 업무를 총괄 이행한 ‘정운현’에 주목하게 된다. 

이는 정운현이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에게 직간접 제보를 한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로 있던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국무총리 비서실장, 민주당 대선 경선 때는 이낙연 캠프의 공보단장으로 대(對) 언론 활동을 했던 정운현에게 문제의 소재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건 그가 대선 경선 때 느닷없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 20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입장과 소회”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을 배반하고 민주시민을 배반한 그의 행각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정운현은 2022년 3월 9일 대선 불과 보름여를 남겨두고 이렇게 말한다.

“민주당 경선 때 저는 이낙연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이 후보가 총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연으로 총리실에서 퇴임한 후 근 2년간 조건 없이 도왔습니다. 민주당 경선 때는 이낙연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아 대언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삶과 행태도 동의하기 어렵거니와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았던 그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만물박사여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정직성, 투철한 공인의식, 리더로서의 자질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후보, 보통사람의 도덕성만도 못한 후보,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보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쏟아낸들 그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덜 익은 사과는 익혀서 먹을 수 있지만 썩은 사과는 먹을 수 없습니다. 혹자가 말했듯이 저는 예측 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진보 진영의 내로라는 명망가들이 ‘전과4범-패륜-대장동-거짓말’로 상징되는, 즉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여라도 그분들이 ‘이재명 지지는 선(善), 윤석열 지지는 악(惡)’이라고 강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천박한 진영논리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저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도우려고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재명을 지지할 권리가 있듯이 제게는 윤석열을 지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타인의 선택을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그들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했고, 저는 저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번 대선은 돌발변수가 많아서 매우 유동적일 듯합니다. 저는 윤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특히 보수성향의 윤 후보에게 진보적 가치를 많이 충전해 주겠습니다. 진보 진영의 ‘사상의 은사’로 불리는 고 리영희 선생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또 윤 후보 주변에 차고 넘치는 달콤한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64세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눈치나 주변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케케묵은 진영논리나 어쭙잖은 진보인사 허세 같은 건 과감히 떨쳐버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와 비난, 미움조차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니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범처럼 대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21 정운현”

충격이었다. 이낙연 “최측근” 참모 노릇하던 정운현이 "이재명 괴물 대통령보다는" "윤석열 식물 대통령을 선택" 하겠다면서 윤석열을 가리켜 "정직성, 투철한 공인의식, 리더로서의 자질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선택"했다는 궤변(詭辯)을 말했다.

이낙연은 자신의 “최측근”이 민주시민 민주국민들을 배반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최측근” 인물이 저지른 배신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최측근” 인물도 제대로 관리 못한 이낙연이 어떻게 중차대한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이낙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수다하다. 그중에서도 민주당 당 대표 때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의원들도 현안을 넓게 보라”며 제동을 걸고 윤석열 국회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해 오늘의 국가 위기를 초래한 원흉(元兇)으로서 이낙연은 용서하기 어렵다. 당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같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외치고 있는데, 무모한 주장이자,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윤 총장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단하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더 형편없었던 박근혜 때와 비교하면 유불리를 재단할 수도 없지만, 어떻게 정치검사 쿠데타를 방치한단 말인가? 

차기 민주 정권의 적폐 청산은 이명박근혜 잔당인 국힘당과 조선일보 등뿐만이 아니다.

정치 검사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를 막지 못한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고 특히 윤석열 국회 탄핵을 기피한 이낙연과 전 정권 국무총리 정세균 김부겸 등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 먼저 그들 스스로 정계를 떠나야 한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는 현재의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서 110여 명은 국회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 이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 무능하고 비겁한 이들은 2020년 180석 의석을 만들어준 민주주의 시민들을 배반했다. 이들을 정치계에서 퇴장시켜야 한다.

2022년 대선 이후 이낙연은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나갔다. 민주 시민 국민들, 작년 엄동설한(嚴冬雪寒)에 광화문 시청 앞 용산에 이르는 대로에 나가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민주 시민, 국민들을 모독했다.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미국에서 낚시질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낙연은 국민들을 모욕까지 했다.

지금 ‘한국인’들은 정치검사 윤석열의 난행(亂行)에 국가 위기를 의식하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야 한다는 국민의 도리(道理) 때문에 생업과 노동 이후 토요일 휴식을 마다하고 온몸을 꽁꽁 싸매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자식 세대에게는 윤석열 정치검사로 인한 국가 폐해가 끼쳐서는 안 되며 검찰정부 독재는 좌시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단 하루도 “윤석열 퇴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체감온도 -20도 강추위에도 몸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는 이재명과 추미애만이 대중 연설에 나서면서 시민 국민들과 함께했다.

지난 정권 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는, 정치의 요체는, 정치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삶의 공동체를 정의롭게 하는 것에 있다. 나날이 살고 있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으로 납득할 만한 환경과 삶의 조건을 기본으로 문제 삼으면서 개개인과 사회전체의 평등한 기회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원리를 사회통합의 이치(理致)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성적(理性的)인 통로와 방법이 곧 정치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이 이치의 가치이해(價置理解)와 가치실천(價置實踐)을 공고히 할 때 비로소 정치에 대한 이름에 답한다. 이들의 정치적 말과 힘이 진실의 편에 있지 않을 때, 국민의 편에서 정당하게 발휘되고 있지 못할 때, 말은 지리멸렬해지거나 표리부동해진다. 그때 이미 정치는 없다.

국민대중의 삶의 속살이와 무관한 패거리들이 아귀다툼을 벌이거나, 절제할 줄 모르는 탐욕의 잡당(雜黨)으로 무리를 지어 이리저리 떼어놓고, 붙여놓고, 갈라놓는, 정치게임을 우린 정치라고 할 수 없다.

국민들은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파당(派黨)을 짓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다. 일부 얼빠진 언론이 끼리끼리 모여 무리를 짓는 작태를 정치동향이라고 매일같이 보도한다면 그건 국민 대다수가 갖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는 아예 무관한 오도된 썩은 언론의 정치일 뿐이다.

정치행위와 정치활동이란 것이 그릇된 명분만을 앞세워 뿌리 깊은 금력과 권력의 추구를 탐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서로 덮어주고 정당화하며 강화해 주는 논리의 억지나 너스레를 국민들은 긴 시간 지켜보았다. 그럴듯한 정치적 과잉된 언변과 수사에서 정치가 비롯되는 것으로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알고 있다면, 그건 현실적인 삶에 대한 이해를 너무나 간과한 것이며 국민을 함부로 알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할 뿐이다.

정치의 실체란 무엇일까. 정치는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동의하며 국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힘에서 기초된다.

이낙연은 민주 시민들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잃었다. 뿐만 아니다. 윤석열 다단계 쿠데타를 방치한 전 국무총리 정세균 김부겸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정치계를 떠나야 한다.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이전에 말이다. 

*필자 김상수는 연극 영화 소설 등의 작가 연출가이자 예술 및 사회비평가 미술가로 사진, 설치, 회화 등의 예술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