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파와 판박이…기시다파도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5년간 수천만엔대 환류분 신고 누락
아베파 반발로 각료 경질 수위 조정
전례없는 대규모 비상사태로 발전할 수도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아베파(세이와카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 비리가 드러나면서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 아베파 각료 4명 경질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고치카이(宏池会, 宏池政策研究会, 기시다파)도 꼭같은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일본 정치가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기시다파도 수천만엔대 환류분 신고 누락
<아사히신문>은 13일 기시다 총리가 이끌어 온 고지카이가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 판매 수입 일부를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모금 할당분 판매를 초과달성한 의원들도 돌려 받은 초과분(환류, 킥백kickback, 뇌물)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파가 최근 5년 간 모금 파티를 통해 조성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불법 비자금은 수천만 엔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아사히>의 이런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파벌) 사무국에서 철저히 조사해 당국에게도 제대로 설명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단계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고를 받으면 적절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일련의 문제로 지난 7일 기시다파 회장직에서 물러나 파벌에서 이탈했다.
아베파 반발로 각료 경질 수위 조정
13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뒤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14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에서 기시다 총리는 당초 불법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마쓰노 관방장관, 다카기 쓰요시 당 국회대책위원장, 하기우다 고이치 당 정조회장, 세코 히로시게 당 참의원 간사장 등을 포함해 아베파 간부 15명을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아베파 깨기라는 풍문 속에 아베파 안팎에서 불만이 커지자 마쓰노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 각료 4명과 부대신 5명 등 총 9명을 우선 경질하고 나머지 정무관 6명의 사임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전례없는 대규모 비상사태로 번질 가능성
그렇게 될 경우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 저하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제4 파벌인 기시다파(중의원 33석, 참의원 13석)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런 식의 자민당 파벌들의 불법 정치 비자금 조성(정치자금규정법 위반. 기재 누락, 허위 기재)이 특정 파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일반적 관행일 가능성이 커져, 이번 사태가 전례없는 대규모 비상사태로 번질 가능성 또한 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당 본부에서 당 간부 6자 회의를 열어 14일 인사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시다 총리 외에 아소 다로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오부치 유코 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하기우다 정조회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기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13일 중의원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