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미상환…4년새 금액 6배, 인원 7배 급증

대학등록금을 내느라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이후 4년 만에 금액은 5.8배, 인원은 7배나 늘어났다. 특히 최근 1년 동안은 전년 대비 금액과 인원 모두 2배 이상 폭증했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회수 불능 처리된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4778명에 274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금액은 2.3배, 인원은 2.2배 수준이다.

회수 불능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대손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학자금 대출은 은행 등이 대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회수 불능 처리되면 장학재단이 차주를 대신해 대출기관의 손실을 보전한다. 따라서 어느 해에 발생한 회수 불능 금액은 2년 후 장학재단의 손실보전금으로 반영된다.

학자금 대출 손실보전금은 2020년 47억 3000만원에서 2024년 274억 8900만원으로 4년 새 5.8배 늘어났다. 연평균 1.5배가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증가 폭이 2.3배로 커졌다. 대상 인원도 2020년 679명에서 2024년 4778명으로 7배나 늘었다. 인원은 연평균 1.8배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 폭이 2.2배로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개인 회생·파산이었다. 2024년 예산 기준 개인 회생 때문에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 금액으론 178억 400만 원에 달했다. 회수 불능 금액의 64.8%, 회수 불능 인원의 72.3%가 개인 회생 때문이었다.

파산 면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인원은 954명, 금액은 71억 9200만 원이었다. 차주의 사망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370명, 24억 7000만 원이었다. 학자금 대출 상품별로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162억 5400만 원, 2696명·지난해 기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112억 3500만 원, 2082명)보다 회수 불능 규모나 인원이 많았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고금리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파산이 늘어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그러나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대출로 진 이자 부담이 높아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갚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대부분 차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회 초년생이어서 소득이 높지 않은 가운데 집값 상승,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상징되는 투자 열풍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0%에서 지난해 말 3.25%까지 상승했다.

국회 예결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장학재단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