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탄핵”…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촛불행동·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국민주권당 등 참여
11월 18일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서 공식 발족
올해 안 탄핵 발의 목표…“총선까지 기다릴 수 없어”
21대 의원 전원에 공개 질의서 발송…탄핵 입장 요구
원외·시민사회 중심 한계…원내 영향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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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발족될 예정이다. 범국본 참여 정당과 단체 대표들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국민의 소환권”이라면서 “공직자들이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면 당연히 공직에서 소환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탄핵 사유가 사실로 존재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했다”면서 “이것은 주장이 아니고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 모든 탄핵 사유의 최대 피해자가 국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탄핵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제안을 여러 단체가 받아들여서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의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라면서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중대한 현실로 만들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는 “많은 시민들이 열린민주당을 응원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현수막에 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선출되지 않은 자의 권력 사유화 방지를 담은 현수막이 인기를 끌었다”면서 “열린민주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 기득권 카르텔로 낙인 찍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의 선두에 서겠다”면서 “우리 사이에 작은 다름은 인정하고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에 연대해 달라”라고 말했다.
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 이형구 정책국장은 “어느 수도권 시장을 돌았는데 한 상인분이 지금 탄핵하자는 당이 없는데 너희는 할 거냐고 물어, 하겠다고 했더니 스스로 시장을 돌며 가입을 독려하고 앞장섰다”면서 “어떤 분은 자기 가족, 옆 가게 다 불러서 함께 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 안에 그 시장은 윤석열 탄핵 시장이 됐다”면서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탄핵해달라고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야당들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야 한다”면서 “2004년 이후 민주 진영이 크게 이긴 선거 중 촛불항쟁 없이 이긴 선거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정호진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생 경제는 휘청거리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실패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사과가 한 번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라면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카드 소리가 벌써 들리는 등 삼권 분립 헌법 정신과 질서에 명백히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보다 나을 것이 없는 오히려 더 못한 정부”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하고 경찰장악을 위해 경찰국을 만들고 방송장악을 위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시켰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대통령 탄핵을 두고 정치공세라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적 권리”라면서 “윤석열 탄핵에 국회의원들이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총선 때 심판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총선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집권 전에 윤석열 일가에 엄청난 비리와 문제가 있었지만, 집권 후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남양평휴게소 등 많은 탄핵 사유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집권 후”라면서 “검경을 장악해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탄핵했다”면서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현실로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18일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이 열리는 계기에 발족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전원에게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또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는 각계 정당, 단체를 비롯해 운동본부의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윤석열 탄핵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21대 국회는 탄핵에 함께 할 것인지, 촛불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공개 질의서를 회신받은 뒤 이 결과를 11월 18일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공개 질의서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국본은 올해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원내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 이같은 계획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실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도 총선 이전에 탄핵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