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계기후변화회의' 의미와 전망

세계기후변화회의(COP27)가 최근 이집트의 휴양도시에서 열린 건 피라미드 등의 고대문명 유적이 기후문제로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애초에 선진국이 원하는 논제가 아니었지만, 기후 피해국가에 대한 손실배상기금(Loss and Damage Fund)을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기금은 자선이 아니라 미래 기후대응을 위한 보증금이라는 시각도 일부에서 제시하였다. 이번 결정은,  30년 이상 막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예정된 회의 일정을 연장하며 몇 주일 이상 격렬한 토의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에 거의 기여를 하지 않았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3% 미만을 기여하였다. 그런데 올해 소말리아는 40년내 극심한 가뭄으로 50만 명의 어린이가 아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마다가스카르 남부도 비슷한 가뭄을 겪고 있다. 또한 UN 내 개발도상국 연합체인 G77의 의장국인 파키스탄에선 홍수로 2000명 이상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들 나라들에만 국한되지 않을거란 분위기가 이번 회의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바베이도스, 파키스탄 등이 명시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였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동의도 합의를 위한 한 몫을 담당했다. 그러나 어떤 부국이 얼마를 기여할 것인지, Most Vulnerable Country의 뜻, 즉 어느 나라가 수혜를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먼저, 미국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책임이 더 크나, 현재는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주요 탄소배출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필요하다. 2009년 코페하겐 COP 회의에서는  2020년까지 부국이 빈국에게 다른 종류의 기금, 즉, Adapation and  Mitigation Fund로서 연당 1,0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향후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인류는 기후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상에 있다는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Glasgow회의에 비해 이번에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하였다. 현재 구도로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금세기 말에는 2.4도 이상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점에서 2015년 COP21 파리회의에서 합의한 결정, 즉 대기 온도를 1.5도까지 제한하겠다는 합의를 현실화 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석유 사용으로 지난해 온실가스 방출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회의에서보다 훨씬 많은 석유,가스 산업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국은 선진국이 화석 에너지로 부를 이루었는데, 이제와 자기들에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게 옳는가 하는 물음을 선진국들에게 던진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으로, 세계 재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예를 들어 IMF같은 기구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금까지는 이번 회의에 대한 주요 논점에 대한 객관적 평론을 하였고, 잠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시급히 Green Energy에 대한 구체적인 양적 표준화가 필요하다. 전기자동차의 예를 들어 보자. 현재 이 자동차용 이차전지의 cathode 물질로서 사용되는 니켈, 코발트, 망간등의 중금속과 희귀금속인 리튬을 채굴하고 가공하여 이차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해유발 요소, 이들로부터 이차전지를 제작하고 패킹, 모듈화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 사용 후 폐기방법,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해요소 및 여기에 소요되는 에너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의 양 등에 대한 총체적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은 ‘UN 경제및환경위원회’ 같은 국제 기구에서 각각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확보하는 것이 소요 예산이나 신뢰성 면에서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공해요소와 소요 에너지에 대한 정량적 요구를 범세계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요구들을 연차적으로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조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적 요구들을 수소에너지,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에 대해서도 함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