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 사법리스크·혁신위로 이재명 흔들 때 아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흔들어서 위축시켜 놓고, 혁신위로 가는 것은 지금 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내 투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고, 정권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그냥 막 색칠이 돼 있다"며 "사람들은 그 복잡한 사건에 대해 맥락을 잘 짚지 못한다. 언론도 잘 짚어내질 않는다. 이 대표는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했다.

이어 "일제 통치가 손 쉬웠던 건 피해자끼리 밀정이 돼 우리 국민을 괴롭혔기 때문"이라며 "마찬가지로 이 대표도 민주당 안에서 저격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대표가)무언가 대단히 잘못한, 정말 실제 사법 리스크가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다 내려놓겠다, 어떤 보호 장치도 내가 갖고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라며 "참 눈물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국민 개개인이 압수수색이 겁난다고 하듯, 폭압 체제가 구축되는 검찰 국가에선 개인 의원의 재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때에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해야 한다"며 "나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이 사법 폭력에 대해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규정을 해주고, 자꾸 밝히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단히 위험…회복탄력성 실종될 수도"

추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어떻게 보면 회복탄력성을 실종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세월호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 얘기를 해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있고, 비판을 하면 마치 비판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상황인 만큼, 세월호가 급변침으로 가라앉아 버렸듯이 대한민국호, 국가 전체가 가라앉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답변했다. 

추 전 장관은 지금까지의 역사의 진전에 대해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해온 역사"라면서 "우리가 일제를 생각하면 항일 자주독립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냥 공포 정치, 폭압 정치를 당한 것"이라며 "(항일 자주독립의 역사는) 이러한 폭력 체제 극복의 역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방 이후의 이승만 체제가 친일 경찰, 고문 경찰 특고를 중용해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가 4·19로 극복했고, "박정희 중앙정보부, 전두환의 군부 통치를 6·10이나 5·18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사동일체', 공조직 전반의 '권력동일체'로"

추 전 장관은 "촛불 이후에 등장한 검찰 통치 체제라는 것은 군대보다 더 심각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행정부뿐만이 아닌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공조직 전반에 번져 있는 '권력 동일체의 원칙'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 국가가 한쪽으로는 폭력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심각하게는 인간 안보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공직, 관직 사이에는 조직 간의 어떤 권한 위임도 있어야 되고, 또 권한 위임자끼리의 상호 견제도 있어야 되고, 다른 의견, 내부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절 없다"며 "역대 어떤 권위주의 정부보다 가장 위협적이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권력의 이익을 보려는 자는 아첨과 아부를 하고, 일반 시민들은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내부 고발이 활발했지만, 지금은 모두 숨죽인 채 공무원의 내부 고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으로는 법치 또 한쪽으로는 자유, 이거를 외치면서 어떤 정당성을 보장하고 잘못하면 개개인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인신 구속, 그다음에 수사 기소권 이런 걸 남발해 가면서, 법치를 가장한 폭력적인 수단을 쓰기 때문에 개개인이 느끼는 공포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의 자유' 아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추 전 장관은 윤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법치'에 대해 "법치, 'Rule of law'라는 것은 왕권이 강할 때 왕도 헌법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폭력으로부터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치가 있는 것이지, 어떤 통치권자의 도구가 법이 아닌 것"이라며 "법치, 자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 거꾸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라는 것은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지 '누구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억눌린 자들, 공포를 겪는 자들이 공포로부터의 자유, 폭압으로부터의 자유, 인신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커다란 물리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인간 해방의 보호 장치인 것이지, 자유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나 (윤 정권이 내세우는 자유는)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기득권자 또는 권력 있는 자가 규제 없이 무엇을 마음대로 해도 좋은 자유로 바꿔치기가 돼버렸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