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오겜 효과 '뚝'…지재권 무역수지 다시 적자전환

지난해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무역적자가 역대 최소인 19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중국과는 흑자가 역대 최소인 10억 3000만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 중국 지재권 무역수지도 하반기에는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잠정)는 13억 3000만 달러(약 1조 714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지재권 무역수지는 지난 2021년 방탄소년단(BTS)·오징어게임 등의 흥행에 힘입어 사상 처음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게임 수출 부진 등으로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재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하는데,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으로 계산한다.

지재권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산업재산권 수지가 특허·실용신안권(-18억 7000만 달러) 등을 중심으로 26억 2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21억 7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저작권 수지는 15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년 전(26억 달러)보다 10억 8000만 달러(41.5%)나 줄어든 규모다.

저작권 가운데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 저작권은 한국 드라마·영화·웹툰 등이 국제적 인기를 얻으면서 역대 가장 많은 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도 9억 2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하지만 연구개발·소프트웨어 가운데 게임을 포함한 컴퓨터프로그램 부문은 18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 최대 적자이다. 이처럼 게임 수출이 부진한 것은 중국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진 것과 함께 청소년 게임 시간 규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거뒀지만, 서비스업은 15억 5000달러 적자였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트레일러는 역대 가장 많은 흑자(12억 6000만 달러)를 냈다.

국가별로는 미국(-19억 달러), 영국(-17억 3000만 달러), 일본(-3억 7000만 달러) 등에서 적자를 봤다. 대 미국 적자는 역대 최소 규모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베트남(17억 1000만 달러)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냈다.

대 중국 흑자는 2021년 25억 8000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역대 가장 적은 규모인 10억 3000만 달러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해 상반기 흑자가 10억 9000만 달러였고, 하반기에는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