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뜬금없는 '공무원 특별감찰' 지시…이상민 구하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대응에 실패하고 유가족에게 폭언과 망언을 반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부처와 각 시·도에 특별감찰 및 일일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 사회에서는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이 장관의 잘못을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관 부재'라는 점을 인위적으로 부각시켜 탄핵심판에 유리한 증거물을 모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6일 <시민언론 민들레>가 입수한 '행정안전부 탄핵 소추 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 문건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8일 각 시·도와 시·군·구 감사부서에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특별감찰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같은 제목의 공문은 각 시·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내린 특별지시에서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긴요한 시기"라며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2주간 가용 가능한 감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2주간 특별감찰 기간에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한 공직자의 기강해이 사례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며 "품위 훼손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언론보도 등에도 실시간 상황 관리 및 대처하라"고 했다. 

해당 공문에는 감사관실 및 감사위원회에 점검 기간 실시한 결과를 공문이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일일보고'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아울러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내려보낸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계기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알림' 공문에는 중점 감찰 사항도 적시됐다.

총리실이 하달한 중점 감찰 사항은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출장 시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음주운전·성비위 등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 행위 △금품·향응 수수, 알선 청탁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다.

이 같은 2주간 특별감찰에 대해 행안부 소속이 아닌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행안부 장관 탄핵이 공직 기강이랑 무슨 관계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 감찰을 '일일보고'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이없다"는 반응들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들레>에 "행안부 장관이 복무기강 해이로 탄핵을 받았는데, 해당 기관이 지방 공무원들 공직 기강을 세우겠다며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일일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뜬금없는 행안부 특별감찰 지시에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 부재 = 공직 기강 해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탄핵심판에 유리한 증거물을 수집하고 이상민 장관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감찰 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이상민 구하기'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행안부가 추진하는 정부 혁신안과 관련, "차관 체제에선 강력한 추진력보다는 관리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튀르키예 지진 복구 및 인명 구조에 대해서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행안부 장관 소관으로 관련 업무의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장관 부재와 관련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친윤 보수 매체를 통한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문화일보>는 9일자 보도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 여파로 정부가 추진해 온 정부혁신전략, 재난안전대책 발표 등이 줄줄이 유탄을 맞고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탄핵소추 여파로 행안부가 주도해 온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행안부 기존 업무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민들레>와 통화에서 한 총리 특별지시에 대해 "행안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장관을 탄핵한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은 그들에게 있는데 현장 공무원들을 단속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행정력 낭비"라며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기강을 세우려고 하는 행태는 열심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