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먼저다

편집자 주: 시민언론 민들레는 민주시민들의 공론장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정부를 세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나누는 언론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딱 한 가지 의견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들레는 가능한 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찬동하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동시에 그에 대한 반론이나 다른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급기야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생때같은 젊은이들 158명이 참사를 당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진심 어린 사죄 한마디 없고, 책임지고 사퇴하는 공직자 한 명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유족을 모욕하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외교 안보는 더 걱정이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을 넘어 이란까지도 틀어졌다. 이 정권은 입만 열면 대북 선제공격을 내뱉는다. 정부가 앞장서서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들면, 결국 타죽는 것은 불쌍한 국민들 아니겠는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듯이, 외교무대에서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을 바깥에 내놓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존재에 모욕감을 느낀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민은 각자도생의 삶에 내몰리고 있다. 난방비 폭등으로 전 국민이 충격을 받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이고, 경제성장률은 일본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리에 나붙은 국민의힘 플래카드를 보라. ‘국민 모두의 나라로 정상화!’ ‘정상화’라니…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전두환 군사정권의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다. 민주정의당의 후예답게 이들은 후안무치하고 몰염치하다. 이 모든 게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벌어진 일들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지 두렵기만 하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은 쉽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상대에 대한 비판은 원래 쉬운 법이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할수록, 국민의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이 커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욕을 먹는다. 억울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 후보의 선거 구호는 ‘정권교체’ 한가지였다. 국민은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한심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만큼 정권교체를 더 원했고, 그만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미워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치, 잘못된 정책, 잘못된 인사가 낳은 결과물이다.

“너희들이 정치를 잘 했으면 정권을 빼앗겼겠냐…”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하다고 치자. 그런 자들에게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 너희들이 더 한심해…”

이게 국민들 생각이다. 수백만 국민들이 기나긴 엄동설한의 추위를 뚫고 이루어낸 촛불혁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덕분에 집권에 성공했고, 한때 자랑스럽게 ‘촛불혁명정부’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국민은 총선에서 180석이 넘는 의석을 몰아주었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불과 5년 만에 국민이 쟁취해준 정권을 무뢰배 같은 자에게 통째로 반납해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허망하게도 완벽한 검찰공화국이 되어 돌아왔다. 자유는 특권층만 보호받는 자유가 되었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바닥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공정과 상식은 길거리에 나뒹구는 비닐봉지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쓰레기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런 꼴을 보려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나…”

“죽 쒀서 개 주었네…”

검찰개혁 하다가 검찰공화국 만든 문재인 정부

국민들의 허탈감, 상실감, 배신감이 이토록 크고 깊다. 국민들의 가슴 속 깊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분노가 자라고 있겠는가? 지지자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있겠는가? 정권을 빼앗긴 잘못은 역사의 죄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은 국민의 야박한 평가가 억울할 수 있다. 흔히들 지나간 정권을 평가하는 데에 ‘공칠과삼’이라 하지만, 나는 ‘공구과일 (功九過一)’ 정도로 매우 높게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큰 틀의 국정운영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첫째, 한반도 위기 관리에 성공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까마득히 잊었지만, 북미 간의 치킨 게임이 절정에 달하던 최악의 위기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끈질긴 중재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하노이의 노딜은 통한스럽지만 반세기 넘는 분단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겠는가? 한반도 평화는 모든 것의 초석이다. 남북이 이만큼이라도 대화를 통해 가까워진 것은 다음 기회의 성공을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다.

둘째, 코로나 위기의 성공적 관리다. 이는 전 세계가 이구동성으로 칭송하는 바이다. 방역 위기 대응은 전 세계에 K-방역 신드롬을 가져올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가장 신속한 역학조사 시스템과 안정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을 갖추었다. 확진자수 대비 사망자수는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적었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위기 또한 한국판 뉴딜로 성공적으로 관리했다.

셋째, 대한민국의 품격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KOREA’는 세계 일류의 국가 브랜드가 되었다. 단군 이래 문재인 정부 시절만큼 국격이 상승한 적이 없다. 한번 높아진 국가의 품격은 갈수록 무형의 빛을 발할 것이다.

큰 틀에서의 성공적인 정부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택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행정부 권력, 의회 권력, 지방정부 권력 등 줄 수 있는 모든 권력은 다 주었다. 정부를 운영할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준 만큼 국민의 기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한 잘못에 대해 더 엄격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전략, 정책, 인사 측면에서 몇 가지 실패가 뼈아프다.

잘 한 것이 더 많았음에도 몇 가지 뼈아픈 실패

정부 구성의 첫 단추부터 반성할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힘당 세력을 영원히 왜소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했다. 박근혜 탄핵은 민주당 혼자서 이뤄낸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진정한 촛불혁명 정부가 되려면 탄핵에 찬성한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연합정부를 구성했어야 했다. 만약 그랬다면 국힘당 세력이 기사회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촛불혁명을 정권획득 차원으로 왜소화시켜버렸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촛불혁명의 승리는 민주당 내 협소한 정파의 이권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주도세력의 탐진치 (貪瞋痴)가 모든 문제의 출발은 아니었는가?

협소한 정파적 정권의 한계는 결국 인사의 실패로 나타났다. 창조론자를 중소벤처 정책의 장관으로 삼을 뻔하기도 했다. 실력 있는 전문가보다는 정파적 친소관계에 따라 무능한 정치인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사이에 개혁과제들은 모두 뒤로 미뤄졌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바로 사정기관의 인사였다. 역대 정권에서 이번처럼 감사원장, 검찰총장 인사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던가. 윤석열 총장의 경우 임명 과정도 문제였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하는 초유의 검찰 쿠데타 상황을 묵과한 것은 더 큰 문제였다. 이로써 권력의 위엄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정권이 끝날 무렵 박근혜는 사면하면서도 정경심 교수, 김경수 지사는 끝내 사면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은 유주택자, 무주택자 할 것 없이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정책에서 실패했던 인물이 다시 기용돼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고, 결국 처절하게 실패했다. 현금 부자만 부동산을 사게 만드는 대출규제 정책, 전세 가격을 오히려 올려놓는 임대차 정책, 다주택자를 죄악시 하는 부동산 세금 정책, 부동산과 연계한 정무직 공무원 인사정책 등 희대의 정책이 쏟아졌다. 28번 반복된 누더기 정책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 더구나 일부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는 얼마나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는가!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문제였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영업제한을 강제당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그토록 절실히 원했던 재난지원금은 경제부총리의 반대로 끝내 지급하지 못했다. 다수 서민의 희생으로 실현되는 재정건전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한다던 재난 지원금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지급됐다. 정권이 바뀌자 경제 관료들의 손으로 50조가 뚝딱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관료들 하나 통제 못하면서 뭐 하려고 권력을 잡은 것인지…

검찰과 경제관료들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

문재인 정부는 권력의 행사에서 우유부단했다. 윤석열 총장은 해임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질했어야 했다. 권력이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무능하고 위선적이라고 판단했다. 사랑이 배신당하면 그 사랑보다 더 큰 미움이 싹튼다. 최근까지 여론조사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부정 의견이 60%에 가까와도 민주당 지지도는 30%대에 고착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도 싫지만 민주당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막가파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국민들이 쉽사리 민주당으로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민심이 민주당에 저절로 돌아올까? 이를 기대하는 것은 입 벌리고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꼴이다. 국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정권을 빼앗긴 잘못을 근본부터 되돌아보지 않는 민주당에게 국민의 신뢰가 돌아올 리 만무하다.

국민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자기 만족적 평가에 분노하고 있다. ‘졌지만 잘 싸웠다’(졌잘싸)라거나 ‘퇴임시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자랑해서는 안된다. 정권을 빼앗겨 큰 충격을 받은 지지자들에게, 또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졌잘싸’니, ‘역대 최고 지지율’이니 하는 자기 위안이 무슨 가당키나 하는 말인가?

자기만족으로는 국민의 신뢰 못 찾아온다

기조를 바꿔야 한다.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말해야 한다. 민주당과 후보는 ‘막판까지 추격했지만 졌다’로, 문재인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국민들 기대에 미흡했다’로 바꿔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어렵게 한다. 소위 친문과 친명, 정부와 민주당 · 후보가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자고 하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벌떼 같이 달려든다. 당과 후보의 문제를 제기하면 강성 이재명 지지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든다.

이런 형국에서 반성의 목소리는 내부총질로 비난받고, 지지자들로부터 고립된다.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어느 누구도, 설사 반성을 하고자 해도,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께 누가 될까 봐 먼저 나설 수가 없다. 나아가 보수언론과 국힘당에서는 내부반성의 목소리를 내부분열로 왜곡 포장한다. 이래저래 반성의 목소리는 안팎으로 돌팔매질을 당하는 신세가 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국민의 응어리를 풀어주어야 한다.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잘 안다. 필자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영예를 누렸던 사람들의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 영예와 권한을 더 크게 누렸던 분들부터 더 크게 반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촛불혁명을 완수하지 못한 잘못,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잘못, 그 결과 국민들을 고통과 불안에 빠지게 한 잘못, 국가의 미래를 위험하게 한 잘못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지도를 보고 가면 길을 잃을 수 있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에서 바라보아야 할 하늘의 별은 국민이다. 상대의 잘못과 실정을 비난해 반사이익만을 좇는 정치는 국가를 병들게 한다. 정세의 유불리를 따지고 내부총질이라는 변명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는 비겁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아픔을 직시하는 것이 용기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게 복속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기는 길이다. 민주당은 무뢰배 집단같은 국힘당과 비교경쟁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잘못하는 민주당과 경쟁해야 한다. 더 나아져야 한다.

민주당이 잘못을 사과하고 성찰하는 것은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면서도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않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진심어린 각오를 보여드려야 한다. 그것이 진짜 용기다. 그것이 진짜 정치 발전이다.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한 첫 발걸음이다.

문재인 정부 내부 성찰의 시작은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께 감히 부탁드린다.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당사자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내부 성찰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대통령의 성찰은 민주당의 내재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지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리라 믿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 대통령 자신조차도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천명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사의재에 모여 지난 정부의 정책을 변호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사과부터 하시라. 잘못된 정책과 인사에서 책임이 큰 분들은 정치 은퇴를 선언하시라. 앞으로 당과 국가의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시라. 지난 정부에 대한 성찰, 사과, 책임자의 퇴장이 민주당 혁신의 출발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국힘당과 적대적으로 상호의존하는 진영논리에 안주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책임자들이 진솔하게 성찰하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평가로 화답할 것이다. 촛불혁명 덕분에 민주당은 집권할 수 있었듯이, 국민의 성원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민주당이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정신으로 스스로 잘못부터 인정하고 찾아 고치는 각고의 노력을 한다면, 다시 민주당을 믿어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쌓인 한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지금 국민은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필자 소개>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현) 제주대학교 SW융합교육원 석좌교수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2012년에는 디지털미디어본부장과 시민캠프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2017년에는 가짜뉴스대책단장과 디지털혁신특보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을 지냈다. 재임 중에 코로나 위기를 맞아 신속한 마스크앱 개발로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는 데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국가사업 중의 하나인 '디지털 뉴딜의 설계자, 제안자'로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