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천대

대법원 판결 과정의 공정성이 다시 한 번 사법부의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과정이 그 이유다.

이 논란의 핵심은 판결의 내용 자체보다 '속도'와 '절차'에 있다. 대법원이 초단기간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 과정은 정치적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대선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기록만 6만~7만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불과 며칠 만에 검토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전례없는 속도전을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닌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쿠데타'로까지 비유했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오류로, 판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판결에 동조한 10명의 대법관들의 태도다. 그들은 정치적 맥락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들이 "법리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민의 시각에서 이는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는데, 이 행위로 그 신뢰를 저버렸다. 따라서 이들 대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불가피하며, 사법부가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들의 발언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들은 "국민들이 그 정도 감정을 가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법부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의 고립을 자초하며,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뿐이다.

이들 대법관을 하루빨리 탄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내란은 통치의 수단'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과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처럼 정치적 인사들이 무죄로 풀려나 당당히 복귀하는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정치와 사법이 얽혀 있는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사법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정치적 판결의 뿌리를 뽑아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사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조희대 사법부는 역사 속에서 '정치적 부역자'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