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압수수색 막은 국힘…특검팀 "여기서 영장 까?"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집단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7일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이어진 조치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에 국민의힘이 집단 반발하면서 현장에선 실랑이가 벌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통일교인 입당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지난달 20일 만료되면서, 특검팀은 영장을 재청구 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착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형식을 띠지만 국민의힘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기 위해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과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 수사관이 당사 1층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하고 오전부터 대기했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 전원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고, 지도부와 의원 40~50명이 당사 지하에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팀에게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통보했고, 특검팀은 정확한 시간도 알지 못한 채 국민의힘 당사 엘리베이트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수사관이 "변호사가 오는 시간이 언제냐"고 재촉하자, 국민의힘 이건용 원내대표실 국장과 검사 출신인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은 "당에서 움직이니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오전 11시 10분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당사에 도착해, 특검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영장을 보여줬다. 변호인이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영장을 확인하려 하자, 특검 수사관은 "여기서 영장 집행하겠냐. 영장에 민감한 내용이 많다. 이 안에 보면 후원금 받은 명단이 다 있다"며 사무실로 올라가자고 했다. 변호인은 이에 "건물 침입할 법적 권한이 있냐. 나는 없다"면서 당사 사무실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했고, 수사관은 "협조하지 않으면 모두 다 들고 가겠다"고 맞섰다.

특검법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특검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앞서 지난달 13일 첫 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12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가 철수했다. 같은 달 18일 국회 주요 당직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철수했다.

지난 달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이 불법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백만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추고 있는 특검은 스스로 정당성을 무너뜨리며,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며,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와 만나 "압수수색 기간이 너무 광범위하고 예민한 자료를 다루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며, 불법성을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당원 명부 전체가 아니라 통일교인 가입 여부를 대조할 수 있는 특정 시기의 자료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수백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다면서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낳는 만큼 수사 방해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김건희특검법) 2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나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법 21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초에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와 관련,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 내에서 농성을 하며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 특검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 : 4일자, 국힘, 3일째 압수수색 거부…특검법상 '수사 방해' 해당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원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9시간 반 가량 한 총재를 소환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에 따르면 영장에 적시된 혐의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다. 한 총재는 전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가 특검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 이후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지난 2012년 9월 총재직에 오른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