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냐"…검찰개혁 신중론

취임 100일은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정치 현안과 민생·경제 회복, 각종 사회·문화 등과 관련해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다소 신중론을 폈다. 전문가뿐 아니라 야당과 검찰 의견도 듣겠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선 "비중이 큰 부동산에서 산업과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반복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해 "주식시장 정상화를 하겠다"며 상법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50억에서 10억으로 반드시 내리자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 의견도 들어서 검토하자"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이어 "(검토를) 정부가 주도하자"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면서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하는데) 1년도 사실은 짧다.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며, 임기 초반에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좀 미래 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엔 언론에 대한 개인적인 섭섭함도 묻어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이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온다. 저는 외계인이냐"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편을 들기는커녕 명백하게 과거에 그 엉터리 막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막 그렇게 과격하게 허위 보도로 이렇게 제가 고생을 했는데"라며 "그게 아니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 약간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하다"라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주권자 국민의지 존중되어야"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는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맘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라며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라면서 "행정·입법·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라면서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를 얘기하던데 그게 위헌이냐"며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치와 야합, 통합과 봉합은 달라"
"우리 정치, 더 어른스러워졌으면"

이 대통령은 협치와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거고,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니까 저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쉽지는 않지만 여야가 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 그 과정도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며 "누가 더 잘하나 누가 국민들에게 더 인기를 얻나, 누가 국민들의 삶을 더 많이 개선하고, 그래서 누가 더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나 이런 경쟁을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와 통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면서도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적당히 당신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쪽 주장이고, 딱 중간 잘라서 당신 반, 이쪽 반 이렇게 (협치)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에 대해서도 "(과거에) 자꾸 통합 얘기하면서 봉합하고 구별을 못 하길래, 아니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매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거는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똑같은 결론이라면 정책 부분에 관한 거면 원래 우리도 주장하고 저쪽도 주장하는 거면 저쪽이 주장해서 한 걸로 하자. 그냥 굳이 우리가 먼저 주장했다고 말하지 말고 야당이 요구해서 우리가 한 걸로 하자. 그러면 야당은 성과가 되고 우리는 결과를 만든 거 아니냐"며 "좀 그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부당한 걸 서로 관철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발목을 끄는 건 협치나 타협이 아니"라면서 "생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 어른스러워지면 좋겠다. 저도 노력해야 되고"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기업 옥죄는 것 아냐"
"주식양도세 기준 10억 고집 안해"

기자회견에선 민생·경제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공약으로 내세운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선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훨씬 넘는 것 같다. 그런데 금융 자산은 매우 적다"며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기업들이)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라며 "회사 경영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만 정상화시켜도 (주가는 높아진다),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소액 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그분들은 좋아한다. 그게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지배주주) 반발이 있다. 왜냐하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비율은 10%, 5% 많아봐야 20~30% 이렇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지 않느냐"며 "(지배주주들이) 소위 영향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 예를 들면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걸 해야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영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해야 되고"라면서 "아직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며 "1개 종목으로 50억 사는 사람은 없다. 특정한 예외 말고는 그 50억까지 면세해 줘야 되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한 면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인다"며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한 2000~3000억 정도라고 한다"며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 (대주주 기준 강화)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그거야 야당도 요구하고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부동산 실수요 관리…반복적 대책 필요"
"재정 아낄 때 아냐…빚 내서 씨 뿌려야"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게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럴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역할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맞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번 정부가 2~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된다"며 "올 전반기(1분기)처럼 마이너스 0.2%로 경제가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서 일을 못 할 정도면 외상으로 식당에 밥 먹고 일을 해야지"라며 "절대 빚지면 안 돼(라고 하면서), 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 못하고 그러면 죽는다.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재정역할의 확대가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 자꾸 걱정을 하길래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결과가 말해준다고 제가 설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3년간 세수 결손 금액이) 100조씩이나 하는 이야기를 감수하고,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전 15년 걸려…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악의적 가짜정보, 배상 늘리는 게 효과적"

이 밖에 환경·언론·교육·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에 대해선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거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최하 15년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원자력 발전소 지을 데가 없다"며 "(국내에) 딱 한 군데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이라며 "화석에너지를 쓰려고 그러면 소위 탄소 제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 건설할 수가 없다.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 에너지"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며 "원전도 있는 거 써야 한다. 그래서 가동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거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라고 하는 '에너지 믹스'(Energy Mix)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모든 사람을 똑같은 역량을 가진 공정 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 냈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 인정한다"며 "개성,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현장이 과연 그에 맞게 바뀌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입시 제도에 대해선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라는데) 저는 거기에 별로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입시제도)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될 것"이라며 "결국 본원적으로 문제로 되돌아가고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거냐,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로 귀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 우리가 입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라며 "그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좀 얘기를 안 하는 측면이 있다. 해결은 안 하면서 논쟁을 촉발, 자칫 잘못 건들면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해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방향 전환을 해 보자고 한 것인데 교육위원회가 정상화 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꼭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언론이라고 (특정해서 배상대상을) 설정하지 말자"고 언급했다.

이어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유포하면)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하게 하자, 그리고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수 박진영 씨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선, 먼저 "순수예술, 창작활동,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할 것이고, 이번에 확대했다"면서 "다만 이걸 산업화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산업 앞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기획가"라며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 진출, 거기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각광받는 데 대해 언급하며 "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뷰티, 푸드, 저는 그 마지막 최종 단계는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좀 이상하지 않나"라며 "대한민국만 극우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발현되는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다. 그것도 폭력화되지 않고 아름다운 응원봉으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의 어린이들이 그리스 아테네도 배우겠지만, 2024년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