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억울함·무고함 밝혀질 것"

"2022년도 10월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게 벌써 3년 전이다. 들어가서 '아,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고 확신하고 재판 과정에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3년 동안 세 번의 구속, 세 번의 보석을 겪었다. 지금 나온 것도 무죄판결로 확정이 아니라 보석으로 나온 것이다. 여러 가지 억울한 것은 남아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검찰의 민낯이 윤석열 검찰 정권으로 드러난 것처럼 주변에 함께 싸운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밝혀질 거라 믿는다. 옥중에서 보니 무더운 날씨에도 길에서 탄원 서류도 받아 주셨다. 지난 내란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준 의원님들과 국민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부원장이 오전 10시 5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내자 주위에서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지지자 50여 명이 '사필귀정' '김용은 무죄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서서 김 전 부원장을 맞았다.

이 자리에 모인 민주당 소속 김기표·김동아·김승원·박선원·서영석·송옥주·조계원·한준호 의원과 김지호 대변인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김용무죄 선고하라" "허위진술 조작기소 정치검찰 끝장내자" "검찰의 조작기소 김용은 무죄다" "김용 무죄 선고받고 검찰개혁 완수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19일) 김 전 부원장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보석 청구는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세 번째다.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받아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한준호 의원은 "정치검찰은 3년 전 10월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아무것도 있지 않은 종이 몇 장으로 생쇼를 했다"며 "정치검찰의 행위에 희생당한 사람 중 한 명인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축하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아직 재판이 남아 있고 특히 '구글 타임라인'같은 증거가 재판에 인정이 안 됐는데, 법원이 다시 살펴서 역사에 남는 선고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정치검찰에 희생된 동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며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접견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가 끝까지 동지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이 한 말이 있다. 특수부에서 탈탈 털어서 있는 데로 가져다가 기소하면 그 사람은 패가망신하게 된다"며 "이 말은 '조작해서 기소하면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재기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가장 기본적인 육하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는데 1, 2심에서는 정치검찰에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보석을 왜 허가했겠냐"며 "이제 사건을 다시 되짚어서 사법부가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희생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정신을 차려서 사법부라도 살아나야겠다는 중대한 결단을 하면서 김용을 무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야당 탄압은 헌법 탄압으로,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로,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그중 한 명이 김용 전 부원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지만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느냐"며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 김 전 부원장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기원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 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전 부원장과 같은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