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 "용역업체 때보다 못하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노동자들이 여전한 저임금과 차별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약속받은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 공공기관의 용역 제공업체에서 자회사로 편제된 기업의 노동자들이다.

김민재 노조 부위원장(충남세종지역본부장)은 여는 말로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국민적 염원이었으나, 고용 안정 수준에 그쳐 자회사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복지 3종 세트(식비·명절 상여금·복지 포인트) 차별 등 용역업체 소속 시절과 다를 것 없거나 오히려 그때보다 못한 상황에 시달렸다"고 규탄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모회사가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고, 자회사에는 예산과 권한이 없다는 답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차별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원아 노조 울산본부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장은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이 하루 1800원(월 10만 원) 수준인 밥값이 10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지침에 따라 월 4만원의 밥값 인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루 한 끼를 사람답게 먹고 싶다는 기본적인 요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포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박문종 노조 서울본부 강서지부장도 "용역 소속에서 한국공항공사가 100% 자본금을 출자한 자회사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7년이 지나도 여전히 용역계약 구조·불공정 계약·이윤 미지급·인건비 미설계 등 문제가 이어졌다"고 폭로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돼 자회사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노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 ▲복지 3종 세트 예산 모회사 설계 포함 ▲자회사 행정인력 인건비 별도 편성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상향 ▲낙찰률 제도 폐지 및 설계 임금 전액 지급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인건비 설계내역 공개 등이 담긴 처우개선 요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