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석달 안 검찰개혁 입법” 국힘 “부작용 보완”

"검찰이 여태까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나. 김학의 사건에서 국민 모두가 김학의인 것을 안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더니 무죄로 풀어줬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내도 무혐의였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뒤를 봐준게 검찰이다.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하수인이었다. 검찰의 치욕이다. 이제 검찰의 치욕을 정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검찰개혁 4법은 민주당 김용태·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민주당은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비쳤지만, 국민의힘 측 전문가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였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시간을 정해놓고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제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진술인으론 김필성 변호사, 중부대 황문규 교수가 나왔다.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검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조직을 남겨놓는 구조하에서 법·체계를 일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혁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된다"고 했다. 

황 교수는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체주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며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에 동의했었다"며 "나경원 의원은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실제로 곽상두 의원은 발의했다. 지난 2019년 2월 20일에는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도 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곽상도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 '여러번 받던 수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도 했다"며 "민주당만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계속 주장했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인 김예원 변호사와 김종민 변호사는 앞서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이라고 검찰을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가 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에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검찰의 과오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온 것"이라며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또 다른 권력화와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공청회가 끝나고 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 개혁 TF와 법사위 소위 논의를 통해 3개월 안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에 "아직 1차 검찰 개혁의 성과를 다 거두지도 못했고 오히려 일선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검찰개혁 가속에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