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틀 잡아가는 이재명 정부 첫 고위 당정…"우리는 한 몸"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6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렸다. 6·3 대선 이후 33일 만이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이제 겨우 총리 한 명만 취임한 '개문발차' 상태지만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강력한 드라이브 속에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력을 발휘하며 빠른 속도로 기틀을 잡아가는 중이다. 참석자들은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운명공동체"라고 이구동성으로 각오를 다졌다.

이날 당·정·대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김민석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집권여당을 대표해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가 힘찬 첫발을 디뎠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라며 "약 60%가 넘는 국정 지지율은 국민의 높은 기대를 보여준다.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당·정부·대통령실이 더욱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직무대행은 인사말 뒤 곧바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효율적인 물가·폭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밤 본회의에서 총 31조 7914억 원의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킨 바 있다.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달 중 소비쿠폰 1차분 지급을 시작하고, 이후 상위 10%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나머지 90% 국민에게 9월부터 2차분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추경 집행, 물가 안정, 폭염 대책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했다.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대통령님이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집행해야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먹거리 물가 때문에 국민의 근심이 늘고 있다. 수산, 축산물 물가지수는 올해 상반기 각각 5.1%, 4.3%나 올랐다.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각 3.7%, 3.1%씩 상승하고 있다"며 "혹서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의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물가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장마와 폭염 대책을 잘 세우고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중복된 행정과 예산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원과 인력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란다. 폭염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잘 도와드려야 한다. 현장 노동자, 이동 노동자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관계 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진짜 정부라는 것을 국민께 행동과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당과 대통령, 당과 정부는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또 "당,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이 되어야 한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중요한 이유"라며 "당의 역할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지난 3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된 김민석 총리 역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는 점을 우선 역설했다. 그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함께하게 돼 뜻 깊다"면서 "(당정은)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 철학을 공유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운영 책임을 공유하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 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다. 고위 당정은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당장 오늘 추경 및 민생 지원의 효과를 신속하게 극대화하는 방안과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한 대비책부터 논의할 것이다. 코로나에 이은 내란으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았고, 폭염 피해도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면서 "인수위원회도 없었고, 연습할 여유도 없고, 내각 구성도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 성공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절박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들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 각오, 정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모든 것"이라며 "당정이 하나가 돼 국정과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투구하는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고 거듭 일심동체의 총력전을 당부했다.

세 번째로 발언에 나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먼저 김 총리를 향해 "공개적으로 한 번도 축하한 적이 없었는데, 김 총리님 취임을 축하드린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야전사령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이 국무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여당과 내각, 대통령실 앞에 놓여있다. 대통령도 무너진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해법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민생 회복 지원금은 서민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한 김병기 대표님 이하 당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물가 및 재난안전 대책도 국민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절박한 논의 주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 이제는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켰다.

강 실장은 특별히 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들의) 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신경 써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후의 사례를 보면 인수위원회를 거친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에 17일이 소요됐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총 195일이 소요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국정 수행의) 이후 일정도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정부는 민생경제 살리기는 물론이고, 지난 정부가 무너뜨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당과 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회의 결과 소비 진작과 내수 안정을 위해 추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풍수해·폭염 대책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2차 추경)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집행 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 목표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당은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폭염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과거 인명 피해가 빈번했던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공간 관리는 물론 산불 피해지역 등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해 정비하고 빗물받이와 우수관에 대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하기로 했다. 과거 폭염 인명 피해 분석을 통해 취약 계층 유형을 세분화하고 맞춤형으로 안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열대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쉼터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면서 "무더위 쉼터 확대,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살수차 물 뿌리기 확대 등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