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내란 카르텔의 막판 총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법원이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리스크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인 ‘사법부 리스크’라고 해야 할 겁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1년도 전의 이 불길한 예측은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조국 대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착각 속에서 안심하고 있었다. 첫째는 이제 대선에서 우리의 투표 결과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둘째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보수 인사들까지 영입하고 껴안으면서 '중도 보수'를 자처하며 우클릭하고 있으니 기득권 카르텔의 거부감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였다. 그래서 대부분 논평가와 법전문가들이 모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무죄 확정이 확실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그런 순진한 기대들은 또다시 산산조각이 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6만 쪽 기록을 며칠 만에 다 보는 놀라운 초능력을 보여 주면서 광속으로 질주할 때부터 불길한 조짐은 시작되고 있었다. 나경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은 6년째 끝이 없지만 거기는 원래 다른 법이 적용되는 곳이니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못하게 막던 판결 생중계를 한다는 것도 수상했다.

그러더니 자기들 판례도 스스로 뒤집고 유죄로 파기 환송했다. '대선 후보 등록 열흘 남았으니 민주당은 빨리 후보 교체하라'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그다음 날 한덕수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다음 날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로 확정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해서 반이재명 보수 후보 단일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마치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 같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장애인 혐오를 선동하는 '전장연 방지법'을 함께 공동 발의하면서 단일화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한덕수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의 반이재명 후보 단일화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포비아에 기반한 내란 세력과 보수진영의 혐오와 차별의 '빅텐트'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험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초의 이재명 살인미수 정치테러 당시에 테러범 김진성은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재판이 지연돼 이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시도를 정당화했다. 지금은 사법부가 이재명 제거를 위해 앞장서 뛰고 있는데도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조선일보는 "김정숙 여사 옷값 180벌 4억 원을 관봉권으로도 결제했다"라는 뉴스를 거듭 헤드라인과 사설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아니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며 흘리는 피의사실을 바탕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는 한 달도 안 남은 대선 동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5번의 재판정 출석 기일을 잡아서 불러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하면서도, 또다시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윤석열의 탈옥 상태를 연장해 줬다. 더구나 중앙지법은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수괴 혐의와 병합해서 재판하도록 배당했다. 윤석열을 탈옥시켜주고 재판에서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게 계속해서 윤석열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이 한덕수 선거 캠프를 총괄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맞물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법부, 국정원, 조선일보, 검찰과 경찰 등이 모두 30일도 안 남은 대선을 위해 모두 운동장에 뛰어들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기득권 극우 내란 카르텔의 막판 총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극우 내란 세력의 중심이 '전광훈 집회'나 서부지법 폭도들, 양꼬치 거리의 혐중 시위대 속에 있다는 착각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사법부, 검찰과 경찰, 국정원, 족벌언론사 등의 꼭대기에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복을 잘 차려입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엘리트들이 가장 힘 있고 열성적인 중심이라는 말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법조 카르텔과 법복 귀족들이었다.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극단적 보수파'라던 이야기는 그냥 헛소문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오석준 판사도 있었고, 보고서 몇 개 써주고 김앤장에서 9억 받은 권영준 판사도 있었고, 윤미향 1심 대부분 무죄를 뒤집어버린 마용주 판사도 있었다.

거의 대부분 윤석열이 대법관으로 임명했고 서울대 법대 '내란과' 출신들인 이 법복 귀족들은 마음속으로 양꼬치 거리의 시위대와 함께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었던 셈이다. 지귀연이 '예외'라는 것도 대표적 착각이었고 법조 엘리트의 위쪽으로 갈수록,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가 윤석열 내란 당시에 '체포와 처벌 명단'에 오른 판사들이 '예외'였던 셈이다.

이번 사법 쿠데타의 우두머리인 조희대는 1989년에 '인노회'라는 노동운동 단체를 '이적단체'라고 판결해서 인천과 부천 지역 노동운동가 13명을 구속한 바가 있다. 그때도 조희대는 '신속 판결'을 해서 1차에서의 영장 기각을 뒤집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희대는 한결같이 자신이 '종북좌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믿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그 '종북좌파'가 이재명 후보일 뿐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이 아니다. 동성 군인 간의 자발적이고 합의된 성관계는 무죄이고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도 다시 뒤집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온 군형법 92조6에 따라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유지하기 위한 잘못된 판결이다. 

'모든 불의와 억압은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며, 반동의 썰물이 더 커지면 모든 것이 같이 물에 잠기고 쓸려나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법조 카르텔은 왜 언제나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작동하는 것일까? 먼저 사법부의 구성원들 자신이 소수의 부자와 권력자들로 이루어진 특권 엘리트 집단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부분 서울대 법대나 명문대 로스쿨 출신들이고, 특권적 가족 배경이 없는 판사들도 자산가, 기업주, 고위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사주, 병원장 같은 특권층이나 특권 전문직들과 인맥, 혼맥, 학맥으로 연결돼 있다. 같은 골프클럽이나 헬스클럽 회원이기도 쉽다. 판사 퇴임 이후에는 대기업의 법률 자문이나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들로 간다.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도 법원장과 부장판사들이 엄청난 재산으로 상위를 차지하며,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 속에서 형성되는 여론과 정서를 공유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기득권 카르텔 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유무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사법 질서는 기본적으로 강자와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

대통령은 시민들이 선출하긴 하지만, '우리가 골라준 후보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즉,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대법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라는 논리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은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연방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에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했다. 

당시에 재검표를 했다면 총득표를 더 많이 한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당선될 상황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은 미국 기득권 우파들의 압력과 요구 속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의 대통령 당선을 선언했다. 최근에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일도 비슷한 사례이다. 튀르키예의 사법부는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로 향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무기가 되고 있다.

에르도안은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제1야당 공화인민당의 이마모을루(이스탄불 시장)에게 테러 지원과 뇌물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체포했고, 그의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하려 한다. 튀르키예 사법부는 에르도안 정부와 공모하여 이마모을루를 표적으로 삼아 그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대선 출마를 차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것은 검찰과 사법부가 성남시장 출신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한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고 마치 평행이론과도 같다. 따라서 지금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대법관을 탄핵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부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주장은 설득력도 없고 참으로 한가하게 들린다.

지금은 지난 '윤석열 탈옥 사태'에 이어서 '빛의 혁명'이 직면한 두 번째 결정적 위기의 순간이다. '설마 그런 짓까지 할까'라는 어떠한 순진한 기대도 우리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될 수 있다. 법복 귀족과 기득권 카르텔은 설사 당장 이재명을 날리지는 못해도 대선에 악영향을 끼치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 반혁명을 시도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남의 일처럼 팔짱 끼고 구경하는 진보좌파가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판단 착오나 실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단순하다. 신라면, 너구리, 진라면 중에서 뭘 먹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제부터 너구리 먹지 말고 신라면을 먹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구리를 좋아하냐 아니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너구리를 살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이해 못 하고 나 몰라라 하거나 '이 기회에 진라면이 더 팔릴지도 모른다'라고 착각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태도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재명과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린 투쟁이다. 극우 내란 카르텔의 진짜 표적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진보와 개혁도 가로막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