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정책 수립에 관해 보내는 조언

차기 정부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주변의 수많은 단체와 조직들이 정책의 포럼과 제안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백가쟁명식 아젠다를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물론 백짓장도 보태고 맞대면 도움이 되듯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옥석을 가리듯이 선별하고 제대로 다듬으면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정책의 현안 선정과 추진 방식에 대하여 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환의 시기에 민주개혁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담당할 차기 정부에게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조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책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시대의 요구와 더불어 미래의 비전을 담아 내야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히 나라를 잃어간 구한말의 상황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미 2025년의 대한민국은 과거 명멸해가는 동아시아의 주변국이 아니라 집단서방의 유수한 국가들과 어깨를 겨누는 강력한 중강 국가로 발돋음하였습니다. 절정을 지나 퇴조하는 나라가 아니라 두 번 세 번씩이나 민주혁명을 일구어낸 위대한 국민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제 조건을 재정렬시키면 언제든 다시 도약이 가능한 기본을 지닌 현대국가로 변신하였습니다. 무릇 시대를 읽고 미래의 비전을 담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전래의 동양에서는 이를 천기(天氣)를 살핀다 하였으며 서양에서는 합리적 판단에 기반한 정합적 명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 상황과 조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제2차 대전 이후 80년여간 세계를 지배하던 집단서방 특히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한국의 60년대 경제개발 이후 기반이었던 자유개방의 통상무역 시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동맹 체제가 자칫 커다란 함정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마구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가야 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현실주의 또는 전환적 실용주의 관점에서 시시각각 변해가는 조건에 응동해야 합니다. 기존 관행의 절대 좌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함께 이동하는 현안해결 방식의 상대 좌표를 구사해야 합니다. 이를 동양에서는 지세(地勢)를 읽는다 하였으며 서양에서는 적용가능성으로 타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역량과 전문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아무리 선정과 판단이 훌륭하고 게임의 룰이 제대로 만들어져도 결국 승부는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역량있는 인재들의 적재적소 배치와 전문적 경험으로 검토되고 준비된 로드맵과 더불어 결국 지도자의 추진 의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당연히 무기력했고 무책임했던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용인(用人)이라 하였으며 서양에서는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xis)이라 일렀습니다.

또한 선정된 아젠다를 추진하는 로드맵을 구성하는 데 있어 사안의 경중(輕重) 본말(本末) 선후(先後) 지속(持續) 그리고 시의(時宜)를 제대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백 가지의 제안들이 있다 한들 이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중구난방으로 추진해서는 성과는커녕 오히려 역효과와 화근을 만들 위험이 큽니다. 특히 기득권의 수구집단들은 호시탐탐 실수를 기다리면서 불안과 위기와 역풍의 분위기를 조성해 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고의 AI는 최량의 칩이라는 하드웨어와 더불어 제대로 된 알고리즘 그리고 현명하고 세련된 질문의 세 가지 리듬을 갖추어야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릇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윈윈(Win-Win)의 상생이라는 이상적인 결과도 때로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개별적이고 특수한 정책 사안들은 결국 공동체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척도에 의해 평가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은 구한말 동학에서 외쳤던 보국안민(輔國安民) 즉 나라를 굳건히 하고 모든 국민들을 편하게 해야 하는 것이 으뜸이요 맹자님과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의 특허였던 제산지민(濟産之民) 즉 일반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전환의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여 천기(天氣)를 살피고 지세(地勢)를 읽으며 적재적소의 용인(用人)으로 현안의 정책을 추진하되 보국안민과 제산지민의 기준으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경중과 본말, 선후와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시의에 맞추어 또한 굳은 결기와 다짐으로 이로써 시행하기를 차기 정부의 지도부에게 두 손을 모아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