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이대로 두면 청년 파시즘 더 심해진다

최근 청년세대 극우화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왜 극우화에 쉽게 빠져드는 것일까?

2차 세계 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히틀러지만 그를 자라게 만든 것은 1차 대전 이후 가혹한 전쟁 배상금으로 인한 독일의 극심한 양극화이다. 히틀러는 이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권력을 잡고 파시즘으로 나간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말이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존재하는 곳, 누구나 꿈을 실현할 '기회의 땅' 미국을 말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우리 시대의 많은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태평양을 건너갔으며 또 기회만 된다면 미국으로 이민을 꿈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젠 누구나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때 미국의 중산층이 탄탄하고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던 시기도 있었다. 대공황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970년대까지 미국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고 소수의 자본가와 대기업에 집중된 부에 높은 세금을 매겨 적극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쓰던 시기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하여 이른바 레이거노믹스가 실시되기 이전, 미국 최고 세율은 70%였고 이 시기가 미국 역사상 중산층이 가장 많고 시민들이 부유했던 이른바 '중산층의 전성기'로 불리던 시기였다.

그 후 레이건이 집권하며 이른바 신(新) 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현대의 고질적인 양극화가 잉태되었다. 이른바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와 정부의 지출 축소로 인한 복지 축소, 그리고 각종 금융 규제의 해제 등은 오늘날 약탈적 금융자본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고 양극화라는 치유하기 어려운 고질병과 파시즘 발호의 자양분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래 표를 보면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포인트 높아지면, 향후 5년간 경제 성장률이 0.08%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하위 20%(1분위)의 소득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5년간 0.38%의 경제 성장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소득과 경제성장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증 분석한 결과다.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 확대 등으로 그 돈이 저소득층에까지 흘러들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논리는 결국 근거 없는 허황된 이론일 뿐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역대 국힘당 계열 정부가 정권만 잡으면 낙수효과를 들고 나와 양극화를 점점 더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갔다. 그 결과가 오늘날 갈등을 치유하기 힘들 정도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그 양극화는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와 파시즘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여기에 민주당도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외환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하에 무리하게 진행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과도한 금융개방, 그 이후 집권한 민주정부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친재벌, 모피아에 휘둘린 경제정책 등으로 양극화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만일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정권을 잡는다면 차기 정부는 이 양극화 해소를 국정 제 1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만일 다음 정부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파시즘에 사로잡힐 확률이 더 높고 그런 상황에서는 민주당 계열의 정권은 다시는 재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이대로 둔다면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미래는 수구 언론들이 그렇게나 말하던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