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매트 "윤 극단 발언, 폭력 지점까지 지지자 자극"

"한국의 리더십에 관한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부서지고 있고, 외교는 고장 난 상태다. 다른 견해를 지닌 민간인을 향해 폭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는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훼손으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헌재의 윤석열 탄핵 평결 지연 이유'란 19일 자 기사에서 불법 계엄령 선포를 통한 12·3 내란 사태에도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의 극렬 지지 세력의 폭력, 난동 행위와 장기화하는 국가 리더십 부재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는 가능한 한 신속히 윤석열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극렬 지지자, 폭력 주저 안 해"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 위험 처해

실제로 윤석열의 극렬 지지 세력은 1월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으며, 헌재 게시판과 각종 극우 커뮤니티, SNS 등에 일부 헌재 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암살, 헌재 폭파 위협 등을 지속해왔다.

20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윤의 극렬 지지자들이 던진 달걀에 백혜련, 이건태 의원이 맞았으며, 오후에는 헌재 인근에서 길을 가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로 허벅지를 차여 부상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 구금되고 10여일이 지난 뒤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가족부 요원들을 질책하며 "총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졌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의 정치)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윤석열 자신이 극단주의 발언들을 통해 분열을 부추기고 폭력의 지점까지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석방, 지귀연·심우정 공모?

"검찰, 윤에 유리하게 편파적"

기사에서 디플로매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가 맞물리면서 지난 8일 석방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 결정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석열 석방은 사실상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이 '공모'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석방 이후 극렬 윤 지지자들은 헌재가 탄핵을 각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많은 사람이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에 유리하게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고 비난한다"라고 전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의 검찰은 윤의 부인(김건희)과 2002년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다른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격하게 다른 접근법을 취해왔다"며 "이런 맥락에서 검사들이 윤석열과 친윤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거란 우려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탄핵 선고, 26일 또는 28일

"최악 문제는 윤의 승복 거부"

한편, 헌재는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먼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로 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26일, 늦으면 28일에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디플로매트는 한국이 극심하게 분열돼 있다는 점을 들면서 "윤석열이 결국 탄핵 되든 (대통령직에) 복귀하든, 한국은 혼란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디플로매트는 윤에 대한 파면 여부가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최악의 문제는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는 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