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끝내 한덕수 선고 먼저…윤석열은 26‧28일 전망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이번 주를 넘겨 한 총리 선고 이후로 또 미뤄지게 됐다.

헌재 공보관실은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선고기일에 관한 공지는 없었다. 공보관실은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선고 공지를 할 계획이 없으며, 한 총리와 같은 날 선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도 같은 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한 바 있다. 당시 해외 체류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투표를 거부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151석)'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그 전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하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를 합해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는 이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돼 있고,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 윤 대통령 측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는 부분도 겹쳐있기 때문에 24일 선고가 향후 이어질 윤 대통령 선고 결과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오히려 6일이 더 빨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한 총리 사건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변호인단은 물론 국민의힘과 수구언론 등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윤 대통령 사건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이 같은 양쪽 입장을 검토하고 결국 절차상 시비를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여권 측 주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격론을 벌이는 등 시간이 지체돼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여태 못 잡고 미뤄왔을 수도 있다. 헌재가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털어내고 한 총리 사건까지 24일 선고하기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주 중후반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2~3일 전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기일을 통지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빠르면 26일, 늦으면 2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속 내린 전례가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바 있다. 국민의힘과 극우 진영은 정국 반전을 노려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해야 한다고 기대해왔는데, 헌재가 그 점까지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