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시민사회의 씨앗 키우자

대한민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의 준동으로 큰 혼란에 잠겼다. 사회적 의제와 시선이 이토록 분절될 수 있는가를 새삼스레 겪으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 다수에게는 권력의 남용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1980년 이후 처음 발동된 계엄령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 이에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모여 강렬한 저항으로 응답했으며, 국가 권력이 법치와 헌법을 넘어설 수 없음을 증명했다.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 가슴 절절하고 생생한 사례였다.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그의 권한을 정지시켰다. 이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으로 권력자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탄핵 이후 권한 대행 체제의 불안정은 국무위원들의 침묵과 책임 회피로 인해 더욱 심화했다.

계엄령의 부당성을 비판하거나 저항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태도는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렇기에 이를 견제하고 평가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행정부 전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결국, 권한대행 사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와 입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는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결국 체포됐다. 한편으로 법치주의의 승리를 상징하지만,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사회적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더군다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는 법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극단적 지지층의 폭력적 행동은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이들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검찰의 행태와 공권력 개혁의 필요성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이후 검찰의 행태는 공권력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검찰은 김건희와 관련된 행태에서 권력자의 이익을 두둔하는 데 치중했다는 걸 비열할 정도로 입증했다. 이제는 태도가 돌변해 계엄령 수사를 검찰 재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검찰 권력은 약자와 시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권력자의 명령에 복종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검찰과 공권력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통해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권력 기관의 내부 교육과 시스템 전환이 필수적이다. 셋째, 시민들의 공권력 감시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성을 국민에게 돌리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윤석열과 망상 공동체의 위험성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를 옹호하는 일부 집단의 행태는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흐릿하다. 유시민 작가는 이들을 위험한 ‘망상 공동체’라고 일갈했다. (☞유시민의 관찰, ‘자유우파’라는 이름의 ‘망상 공동체’)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자신들의 왜곡된 신념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집단적 망상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마저 해쳤다. 그들의 행동은 정치적 지지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집단적 위험 요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직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건강한 공론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망상 공동체가 득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공공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치적 선동과 허위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공정한 정보 유통과 건전한 비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하며, 극단적 집단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연대와 정치화의 필요성

최근 상황을 짚어보면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단결해 저항하지만, 평상시에는 개별자로 분산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올바른 의식을 가진  시민은 선거 때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며 권력의 남용을 감시해야 한다. 2030 세대가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발적 연대를 조직한 것은 이들의 정치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특히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이라는 이중적 억압을 뛰어넘어 자매애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대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자매애는 기존의 가부장제 질서를 넘어, 협력과 평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틀을 제안할 수 있다. 여성들이 구축한 연대는 구조적 억압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 가부장제가 권위와 경쟁에 뿌리를 두었다면, 이들은 상호 존중과 상생에 기초한 사회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교훈과 실행 과제를 위하여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민주주의가 완전한 시스템이 아님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민주주의는 지속해서 보완되고 발전해야 하며, 시민들의 참여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걸 각인시켜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도 드러난다.

첫째,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돕는 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헌법적 견제 시스템과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강화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공정하고 독립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보의 투명성은 시민과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개별화된 사회적 트렌드 속에서도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시민들이 민주적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정치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혐오와 분열을 극복하고 참여와 토론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며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권력이 공공성을 상실할 때, 그 폐해가 얼마나 깊이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지를 확인했다. 권력 남용은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신뢰의 근간을 허문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혼란을 계기 삼아 권력자 개인의 판단 만이 아니라, 이를 견제하지 못한 정치 시스템 전반의 실패까지 돌아보아야 한다.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자발적으로 몰려가 저항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권력의 공공성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한 경종이었다. 정치권력이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사익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움직임이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단발적인 저항에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이는 법적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가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내일은 이번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실천으로 옮기는 시기가 돼야 한다. 시민들의 연대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밑거름이자 새로운 대안 체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이 연대 속에서 자라고 있다. 희망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행동과 연대 속에서 구체화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