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방백서」 첫 발간… 시민의 군 통제 첫걸음 기대

국방부가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를 시민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2024 시민국방백서」가 나왔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15일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시민 간담회(‘국방정책의 수요자에서 적극적 제안자로’)를 갖고 “국방의 수행자는 군대라 하더라도 국방의 당사자는 모든 시민”이라며 “그렇기에 국방은 소수 정책결정권자만의 일이라 할 수 없으며 국방의 당사자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국방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시민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방백서」는 정부의 ‘대국민 국방정책 설명서’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해당 시기 정부의 안보 및 국방전략, 군사동맹, 국방운영, 군 인권을 포함하는 병영정책까지 한국군의 국방정책을 총 망라한 문서다. 그러나 국방백서에는 잘못된 국방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재하며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2년 사전 준비, 32개 주제에 27명 전문가 참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년 간의 사전 준비와 기획의 과정을 거쳐 「2024 시민국방백서」를 발간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첫 시민국방백서’에는 총 7개 장 32개의 안보 및 국방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제안이 담겨 있으며 시민사회 27명의 각계 전문가가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상임활동가는 “「시민국방백서」는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백서」의 ‘대항백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에서 「국방백서」와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해’ 기존 「국방백서」가 다루는 주제와 같은 구성으로 제작되었다”면서 “이에 더해 「국방백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한국군 역사와 군의 민주화 관련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군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역사를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며 군의 민주화는 사회의 민주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조만간 국방부가 발행할 「2024 국방백서」에 앞서 「2024 시민국방백서」를 국방부 및 국회 국방위원회 등 국방정책 유관부처를 포함해 여러 시민 및 시민단체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두 백서의 비교를 통해 현 정부의 안보 및 국방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윤석열 탄핵 이후 새롭게 구성될 정부의 안보 및 국방정책에 시민의 입장이 담긴 ‘정책제안서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무너져, 시민의 통제 절실

박 상임활동가는 “12.3 비상계엄사태’는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우리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초유의 사태였고 이는 한국군이 시민사회의 보다 강력한 감시와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주었다”면서 “「시민국방백서」를 통해 시민이 국방정책의 제안자로 나아가는 과정은 ‘군에 대한 시민의 통제’라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 시민 국방백서 목차 및 집필진>

제1장 안보환경(정세)

1절 해외 정세 –정의길(한겨레신문 국제부 선임기자)

2절 인도·태평양 정세 –이태호(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3절 한반도 정세 –김성경(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제2장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략 –문장렬(전 국방대학교 교수)

1절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략 개념 수립의 원칙

2절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략의 문제점

3절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략 수립 방향

제3장 윤석열 정부의 안보 및 국방정책

1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등) -권혁철(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장)

2절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한국형 3축체계, 전략사령부 창설 등) -권혁철(상동)

3절 대북점령 중심 작전계획의 문제점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4절 군대 내 정신전력 교육 문제점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5절 국방혁신 4.0 (국방AI 내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장박가람(평화페미니즘 연구소 연구위원)

제4장 군사동맹

1절 2023~24 한미동맹 주요 사안과 문제점(확장억제, 주한미군 사드 등) -정욱식(상동)

2절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 및 강화 문제점(캠프데이비드선언 등) -정욱식(상동)

3절 한미연합군사연습 현황과 문제점 –황정화(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4절 유엔사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신재욱(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5절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 –박석진(상동)

제5장 국방운영

1절 2023~24 국방예산 편성 및 운영의 문제점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절 사회복무제도 운용 실태와 문제점 –김기홍(노무사, 노무법인 돌꽃)

3절 군무원제도 운용 실태와 문제점 –정주성(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4절 방위산업 / 방산수출 / 무기도입 –여지우(전쟁없는세상 활동가)

5절 민군관계 –군사기지가 지역사회와 갖는 관계를 중심으로(환경, 소음 문제 등)

– 1. 용산미군기지(박상욱/녹색연합 활동가)

- 2. 평택미군기지 (임윤경/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 3. 군산미군기지 (구중서/평화바람 활동가)

- 4. 제주해군기지 (최혜영/강정평화네트워크 사무국장)

제6장 군 인권 (병영문화)

1절 2023~24 군대 내 인권 상황 및 문제점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2절 군대 내 성차별 및 성폭력 문제 –전미선(젊은여군포럼 운영위원)

3절 부사관 및 초급장교 문제 –김광식(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4절 양심적 병역거부 복무제도 문제점 –양여옥(전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제7장 한국군 역사와 사회민주화

1절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현황 및 문제점 –임재근(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대표)

2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문제 –박강배(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3절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현황과 문제점 –임재성(변호사,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

4절 채상병 사망사건 및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압사건의 실체–하주희(변호사, 박정훈 대령 공동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