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을 응원한다…'보수 참칭' 국힘은 해체돼야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국힘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힘들었을 그 성찰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비록 지난 탄핵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눈앞의 작은 것만에 갇힘으로써 커다란 대의를 보지 못하는 한계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힘” 국힘에서 배신자라는 비난을 뒤집어쓰며 또한 국힘 지지자들에게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는 상황을 뚫고 발휘한 대단한 용기라고 평가한다. 진영논리와 상대 당에 대한 악마화를 우리 정치권의 구태 정치로 지적한 그의 견해에도 깊이 공감한다. 김상욱 의원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 신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향후 이 나라 건강한 보수정당의 주류를 구성해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힘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이번에 윤석열 내란에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탄핵 표결을 불성립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보호하는 데 급급했던 행위 하나만으로도 국힘은 이미 내란 공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보여준 행위는 고의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과정을 방해 혹은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국힘의 행위들은 윤석열 내란 공범 및 방조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로서 향후 국힘의 정당 해산은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지금 이 엄중한 국면, 중차대한 이 시각에도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권력 유지만을 위해 당내에서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참칭’ 보수, 가짜 보수 국힘은 해체되어야 한다

김상욱 의원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보수 정당의 존재 의의는 당연히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 나라 보수 정당은 보수의 가치는커녕 오로지 권력에 기생하여 그 권력에 부합하고 어떻게든 그 부스러기라도 차지하기 위해 하루살이처럼 모여든 정상배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게 시중의 중론이다. 작금의 명태균 사태에서도 그 편린을 잘 엿볼 수 있었다. 국힘은 한 마디로 ‘보수 참칭’의 가짜 보수 정당이다.

이 나라에 군림해왔던 소위 ‘보수 정당’은 가령 유승민의 경우처럼 당과 다른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왕따시키고 그의 정치 공간을 차단하면서 매장시켜왔다. 필자가 보기에는 유승민과 같은 인물이 보수 정당을 이끄는 경우가 진보 진영에 가장 위협이라고 판단한다. 국가의 미래와 제반 사회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지니고 있으며 보수의 가치와 철학이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과 요소는 처음부터 아예 접근 금지시키는 한편 내부에 존재한 그러한 요소는 끊임없이 배제시키고 교도, 훈육시키면서 혼연일체 정상배 집단으로 뭉쳐왔다.

이들은 오직 상대 당을 악마화시키는 행태를 본업으로 삼고 그에 기생하며 적대적으로 공존하고 편승하면서 자기 권력을 재생산해왔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끝없이 선동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란 속에 몰아넣었고, 동시에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해왔다.

나이는 젊지만 이미 너무나 구태인 김재섭

같은 국힘의 초선 의원이면서도 김상욱 의원과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인 경우도 있다. 그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김재섭이다. 민주당의 아성인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을 때 김재섭은 선배 정치인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신념을 가진 양 언론에 소개되었었다.

이번 김재섭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철저히 배신당하면서 그 배신감이 더욱 증폭된 당연한 결과이다. 그는 당선 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자신이 비판했던 선배 정치인들의 행태를 일거수 일투족 한치도 다름없이 복사해 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짜 보수’ 구태 정치모리배, 이번에야말로 청산해야

“탄핵에 반대해도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김재섭과 윤상현이 나눴다는 대화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회에 근무했던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윤상현과 같은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유형에 속한다. 예를 들어, 김재섭과 나이 차이도 꽤 있는데 ‘형님’ ‘동생’ 한다. 이런 식으로 폭넓은 마당발 인간관계로써 자기 정파 확대를 대단한 능기로 삼는다.

이러한 유형의 정치인들은 국민은 그저 언제나 속일 수 있는 개돼지로 여기며 그들에게 국민은 언제든 자기가 주무를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 그러기에 지금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안하무인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할 수 있다. 국민은 충분히 우둔하여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철학’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해 예산 심사 때마다 편법으로 지역구 예산을 따낸다. 그러나 이른바 ‘쪽지예산’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한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국회 예산심사를 철저히 왜곡시키고 국가 예산을 편취하는 범죄 행위에 분명하다. 그것은 국회의 예산심사를 빙자한 국가 예산의 사유화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들은 지역구민 경조사 등을 챙기면서 지역구민에 아부하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갖은 사탕발림으로 오직 선거에 당선되는 것을 최고의 장기와 비책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에게 부여한 임무는 결코 지역구 사업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은 구청장이나 구의원 정도에나 어울릴 만한 일이다. 그런 일을 하려면 구의원이나 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위상과 임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과 부합하지 않는 작은 일을 하면서 그 출세욕은 너무나 크다. 그리고 어긋난 그 출세욕으로 이 나라 정치는 끝없이 망가진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정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오로지 사적인 권력놀음으로 일관하는 한심한 정상배 무리들로 인하여 우리 국가 전체의 운명이 위태롭다는 점에 있다. 마땅히 이번 기회에 폐기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일은 이들이 오늘의 상황에서도 전혀 반성 없이 여전히 관행처럼 자신들의 이해와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야말로 이들을 근본적으로 청산시킬 절호의 기회이다. 하늘이 준 기회이다. 이제까지 한나라당을 비롯해 ‘보수정당’의 궤멸 위기가 몇 번 있었다. 그럴 때마다 진보진영의 실수로 다시 부활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이러한 구태 정치 모리배들은 진정 궤멸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핵심 과제다.

국힘은 명백한 폐기 대상

지금 국힘은 명백한 폐기 처분 대상이다.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존재다. 윤석열 내란을 혼신의 힘으로 결사 옹위한 동조자로서 그리고 오로지 권력의 단맛만을 좇는 부나방으로서의 국힘은 이제 그만 해체되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며, 이 엄동설한 거리에 나와 외치는 수백만 시민들의 간절하고도 진심어린 바람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건강한 보수가 존재해야 이 나라 정치가 살 수 있으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