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도 못보는 눈 먼 검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분노

점입가경이다. 김건희 씨 '맞춤형 수사'로 국민 다수를 분노하게 만든 검찰이 눈치도 보지 않고 '검사 탄핵'에 연이어 발끈하고 있다. 권력의 편에 서서 백주에 넘긴 명품가방도 기소하지 못한 검찰이 발끈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을 살피며 하명 수사를 한다고 의심 받으면서도, '애완견' 노릇을 한다는 비판에도 이들은 눈과 귀를 스스로 닫은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28일 중앙지검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검은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한다.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전날(27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역시 대검과 마찬가지로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볼모로 사실상 협박을 한 셈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소속 일개 기관을 마치 헌법의 한 축인 양 언급한 것이다.

'집단적 광기'에 가까워 보이는 검찰의 반발은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 및 특혜성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탄핵 소추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무장 병력이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가 이뤄진 점이나, 당시 경호 프로토콜을 이유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이 검사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상태에서 이뤄진 점, 이창수 지검장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비공개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불공정 특혜 조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른바 '살권수(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행태는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를 만했다는 게 야권과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평가다. 사실상 낙제점, '0점'짜리 수사였다는 평이다. 갖은 특혜 속에서 이뤄진 검찰의 수사는 전 국민이 김건희 씨가 300만원 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 등을 받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음에도 '불기소' 처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최재영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김건희 씨가 인사 청탁을 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도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눈으로 가방이 오가는 장면을 봤음에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직업적 양심'을 따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김건희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건희 씨를 강제 수사도 하지 않고, 다른 관계자들만 수사를 한 다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과정이었다. 오히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의 소개·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김건희 씨의 변호사 역할을 자청했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사용한 계좌를 공소시효를 이유로 판단하지도 않았으며, 주가 거래 직후 대신증권 직원과 김건희 씨가 한 통화 녹취록이 뻔히 증거로 제출돼 있음에도 '혐의를 구체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방패 역할을 해 온 검찰은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매주 광장에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이다. 탄핵 당사자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당당했다(지난 21일).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다. 정치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러한 검사들의 불공정 수사를 옹호하며, 검사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특정인을 유죄판결 했다고 해서 탄핵한다는 건 너무 후진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검찰의 '적반하장' 행태에 야권은 탄핵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달 11일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자 특수통 대표주자인 엄희준·강백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까지 의결을 마쳤다.

당내 분위기도 격양돼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그 입을 다물고 반성하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국회가 이들을 탄핵하지 않는 것이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느 공무원이 이런 집단행동을 하느냐"며 "법을 더 잘 지켜야하는 검찰이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부대표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집단행동금지 위반"이라며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법무부나 대검이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회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요구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목불인견"이라며 "한목소리로 '검사 탄핵은 위헌'이라고 외치는데,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도 위헌!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 탄핵도 위헌이라고 하니 대통령 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이 나라의 헌법 정신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건 이들이 진행한 수사와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기 때문이고, 권력의 편에서 정의와 공정을 짓밟았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조상원 4차장검사 모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인물"이라며 "무려 100장이 넘는 분량의 PPT를 준비하고 기자들을 상대로 4시간에 걸쳐 김 여사가 무죄인 이유를 설명했다.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기소를 해야 할 검찰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 로펌을 자처한 꼴"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탄핵 제도를 활용해 이들의 잘못을 국민께 알리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들을 반드시 탄핵해 검찰 공화국을 끝장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