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에…내년 경제성장률1%대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0%로 낮췄다. 그나마 이 전망치도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결과를 발표했다. 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0%로 낮췄다.

하지만 이번 IMF 미션단의 전망에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는 반영되지 않았다. 미션단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고, 이는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아난드 단장은 "당연히 미국 선거의 결과가 (한국 경제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1%대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션단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p 낮췄다. 3분기 성장률 둔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 회복세는 약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2%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션단은 발표문에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며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고령화 대응책을 최대 도전과제로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무역패턴 및 혁신기술 변화, 기후취약성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또는 기후변화 사안들을 감안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단드 단장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점진적인 금리인하를 주문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의 취약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