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버렸는데…법 뒤에서 웃는 대통령

윤 대통령 총체적 국가 위기 초래, 무너지는 민주주의 목도하며 참담

이태원참사・채상병사망・양평고속도로・명품백・주가조작! 이를 ‘이채양명주’라고 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일으킨 일들을 모아서 만든 5자성어로 22대 총선을 치를 때 유행어가 되었다. 요즘은 독도지우기・의료대란・마약밀수 의혹・공천개입 의혹 등, 그 '만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의 어떤 것들은 너무나 상식 밖이어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지경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0%까지 떨어졌다. 이미 국민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 것이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킬 방법이 막연하다. 그래서 국민은 억울하다. 탄핵 얘기가 나오지만 108석의 국힘당이 버티고 있어 그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된다 하더라도 최종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장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국회 탄핵안을 인용할지는 미지수다. 국민 절반이 훨씬 넘게 대통령을 불신하는데, 왜 국회는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며, 왜 그 최종 판단을 사법부가 하는가?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항은 위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다. 이런 사회를 어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지지율은 20%인데 국민들이 예전만큼 광장에 모이지 않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가 그대로라면 촛불을 들어본들 또 전철을 밟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선출직은 돈 많은 엘리트 특권층이 차지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데, 보통사람인 나는 누구를 위해 촛불을 들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는가.

반복되는 정치권의 국정 농단에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

이쯤 되면 현 제도에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의심을 해야 마땅하다. 4・19, 6월항쟁, 촛불혁명 이후에 권력을 온전히 정치권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치인의 권력놀이판으로 끝났다. 지금까지 그 바보 같은 생각으로 민중이 흘린 피를 얼마나 헛되이 만들었는가? 지금까지의 그 바보 같은 행위를 또 반복한다면 국민은 진짜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특권화된 엘리트 정치인들에게 또 권력을 위임한다면 우리 모두가 진짜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발상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미 새로운 시도는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공적 사례도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치를 넘어 보통사람 다중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정치로 선회하고 있다. ‘시민의회’가 그것이다. ‘시민의회’는 연령・성・직업・지역 등으로 균형을 맞춰 추첨된 시민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정부나 의회에 권고하는 기구이다. 확대된 배심원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동하고 있는 촛불행동과 비상시국회의를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들 또한 국민들에게 광장으로 모이라고 요청하기 전에 촛불을 든 시민들의 뜻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현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방법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국회에 구걸이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필자는 그 방법으로 ‘시민의회’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아직도 대안으로서 ‘시민의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슬란드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이슬란드는 2009년 주부들이 냄비와 후라이팬을 들고 나와 두들기며 정부가 무너졌다. 그때 아이슬란드 국민은 무능한 정부를 무너뜨린 데 그치지 않고 새 헌법이 필요하다며 시민의회 방식으로 1,500명의 시민을 선발하여 2010년 시민의 입헌주도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우리 국민도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있다고 본다. 민중을 믿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물론 그보다 더 참다운 방법으로 필자를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내 뜻을 바꿀 준비도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