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투성이 경제…부자감세 멈추고 수출 살려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외환위기 전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7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난 이후로 가장 오랜 기간이다.

알다시피 외환위기 전 장기간에 걸친 무역적자는 우리나라에 금융위기를 불러온 단초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목을 매다시피 하는 미국도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줄어들었다. 이렇듯 수출은 끝을 모르고 적자 행진 중이고 내수는 엔데믹 효과도 사라지며 점점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고물가와 고환율 속에 서민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빠르게 줄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부자와 대기업 감세와 더불어 저소득층과 서민가계의 지원을 확 줄여버렸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융정책을 쓸 여지는 거의 없어져버렸다.

유일한 재정정책으로 부자감세만

미국은 항상 경제 위기가 오면 강달러 정책을 사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바 근린국가 궁핍화 정책으로 주변국가의 부를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사용하여 왔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달러의 발권과 패권능력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금융정책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늘 미국 금리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고 남은 것은 재정정책뿐인데 그 재정정책 또한 해묵은 낙수효과를 들고나와 부자감세와 대기업 감세만 할 뿐이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 부자감세와 대기업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전년 동기 대비 확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니 나라살림을 줄여야하고 그 줄이는 곳이 저소득층과 서민가계에 대한 지원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소득과 경제성장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증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향후 5년간 경제 성장률이 0.08%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하위 20%(1분위)의 소득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5년간 0.38%의 경제 성장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 확대 등으로 그 돈이 저소득층에까지 흘러 들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논리는 결국 근거 없는 허황한 이론일 뿐이다.

허황한 ‘낙수효과’에 사회적 약자들만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축소 내지는 폐지, 지역 및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는 지역사랑 상품권 폐지,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해서 민간 사업영역으로 넘겨주기, 저출생이 심각함에도 공공돌봄 예산 축소 등, 각종 서민 정책은 폐지 내지는 축소하는 한편 각종 공공요금은 급격히 인상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과 서민 가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에 반해 부동산 부양을 위한 고가 아파트 대출 확대, 대기업 지원책 확대 등 부자 및 대기업 감세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전세사기로 사회적 약자들은 쓰러져가고, 고물가로 월급쟁이들은 점심 한끼조차 제대로 먹기 힘들어 편의점 도시락으로 허기를 달래야 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일터에서 폭력적인 공권력에 그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풍전등화인데 정부는 이념전쟁에만 몰두하며 갈라치기에 여념이 없고 노골적으로 약자들을 탄압 내지는 고립시키려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 특성상 부익부 빈익빈을 반드시 악화시키게 되어있다. 이를 개선하고 시정하는 것이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역할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이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급속히 줄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는 가계소비를 위축시켜 내수마저 발목을 잡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조업 취업자 추이를 보면 올해부터는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보다 실업자로 전락해서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은 반드시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물을 것

무역수지를 비롯하여, 경상수지, 환율과 취업자수 그리고 역전세난 등 모든 지표들이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또 그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취업증가율은 낙수효과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다.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증가율)가 3분의 1 수준에 머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따라가는 지금 취해야 할 정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자감세와 대기업 감세를 멈추고 저소득층 및 서민가계 지원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미국의 입김에 휘둘리는 정책을 버리고 국익 우선의 실리정책으로 무너진 수출시장과 무역수지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명징하게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