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굴욕외교의 귀결" 부글부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일 굴욕외교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교육계·도의회 등까지 일제히 나서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성토에 나섰다. 온라인의 시민들도 부글거리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시일야방성대곡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8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역사를 노골적으로 왜곡한 초등학교 교과서 11종을 검정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로 표기했다. 독도가 오랜 기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도 들어가 있다.

강제징용 등에 대해서는 ‘강제’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조선인 징병은 ‘지원’으로 둔갑했다. 조선인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사실을 부인한 셈이다. 일본 초등학교들은 이 왜곡된 교과서들을 2024년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비판의 화살은 윤석열 정부로 향하고 있다. 원칙을 저버린 저자세 굴욕 외교와 국민의 자존심을 일본에 조공한 결과라는 것이다. 뒤통수를 맞아도 제대로 맞았다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일본 내 혐한정서로 재일동포들 협박에 시달려”

시민사회단체와 역사교육단체들은 30일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관련 “역사교육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과 왜곡의 결과물”이며 “이는 아이들에게 비뚤어진 의식을 가르쳐 한일 관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은 “교과서의 내용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시민사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게 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 교과서를 통한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지 21년째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참담하다”는 심경도 토로했다.

이 상임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역사교육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한일 시민사회의 요구마저 외면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독 일본이 한국 관련에서만 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검정 교과서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는 “일본에 대한 책임을 기술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 ‘불법국가’로 낙인찍는다면 평화보다는 분쟁과 전쟁을 부추기는 인식을 초등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역사왜곡 교과서가 나오면 일본 내 혐한 정서를 부추겨 재일 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준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사무총장은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혐한 정서가 강화되면서 재일 동포들이 협박과 차별에 시달리며, 아이들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평화와 우호를 배워야 할 초등학생들에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가르치려고 하는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미 일본 학교에는 수많은 재일동포 아이들이 이름과 정체성을 숨기고 숨죽여 산다”며 “일본 우익 세력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관제 이지메(괴롭힘)도 벌어지고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김종욱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위원은 “임진왜란 당시 자신들이 우리 땅을 침범한 사실만 기술하고 이전에 기술됐던 조선 백성들의 피해도 삭제했다”면서 “(교과서 역사 왜곡은) 일본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고, 아이들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안하무인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먼저 사인을 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계승’ 등의 메시지도 도마에 올랐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그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뒤로는 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했다”며 “이른바 뒤통수 까기의 결과로, 일본 정부 스스로 정상회담 결과를 부정한 작태”라고 규탄했다.

시민단체 부산겨레하나도 30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우리 정부도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지희 부산청소년겨레하나 대표교사는 “모든 것을 다 내준 정부의 외교 결과로 일본은 가장 빠르게 교과서를 손봤다”며 “우리의 역사가 이딴 식으로 왜곡되는 걸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희 노동자겨레하나 상임대표는 “이전 정부는 눈치라도 봤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중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정권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젠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무너진 역사를 바로잡아 피해자의 아픔을 우리의 힘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가하면 같은 단체 박희선 상임대표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한데도 일본이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유는 누군가 이들을 돕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미일 공조’를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날 ‘2024년 일본 초등교과서’라고 쓰인 종이를 손으로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일본영사관에 항의서한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이 막는 바람에 실패했다. 일본영사관측도 무대응이었다. 

교육계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교육자로서 시국선언 나섰다”

전국 교육감들도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8일 역사를 왜곡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확정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은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정 확정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왜곡을 통해 일본의 침략성과 가해자로서의 책임감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철회,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서울시교육감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일본 교육당국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제공동수업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해 한일 양국의 학생들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초·중·고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170명의 전직 교사들도 30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와 매국적 친일 행위로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 민족의 긍지를 팔아먹은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일련의 시국 흐름을 지켜보면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육자로서 양심상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시국선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역사관으로 무장한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정권은 나라의 주권도, 국민의 자존심도, 민족의 긍지도 저버린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또 “윤석열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하고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라고 말해 침략자 일본의 야만적 침략행위와 36년 식민지배의 책임을 우리 민족에게 돌리고 제국주의 일본의 만행을 정당화시켰다”면서 “일제의 침략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3·1 운동과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항일 독립투쟁을 깔아뭉개 버렸다”고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김복희 전 교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역사의식과 무식함, 망언으로 나라망신을 시키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30일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응해 “각 학교에 독도 교육과 강제 징병‧징용 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일제 잔재 청산과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 잔재 청산 교육 자료집’도 개발‧배포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을 초청,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찾아가는 인천 독립운동 이야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의 신사터도 역사 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AP·AFP·로이터·뉴욕타임스(NYT)·르몽드·더타임스 등 전세계 주요 언론사 100곳에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독도와 강제노역 관련 영상도 첨부했다.

서 교수는 30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일제강점기 징병과 징용 등 조선인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일본 정부의 만행을 전세계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시대착오적 일본, 국제적 고립 자초할 것”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대일 퍼주기 외교의 결과’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5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일본 정부의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을 역사 퇴행적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한다”며 “국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단 내용을 교과서에 거짓 기술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강제동원을 자발적 참여로 왜곡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아울러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시대착오적 기시다 정권의 역사왜곡이 한일 양국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본의 국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당당한 자세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라”며 “부당한 역사 침략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29일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 관련 표현을 희석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한 검정교과서를 통과시켰다”며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었던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낳은 결과”라고 윤 정부를 규탄했다.

정의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님, 일본에게 뒤통수 쎄게 맞고 나니 정신 버쩍 드십니까”라며 “대체 대통령이 말한 일본 호응의 실체는 뭡니까”라고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이 다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 안 한다”며 “일본의 잘못이지 그게 한일회담 결과가 잘못돼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유감표명만 할 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 단호하고 강력한 입장이나 조치를 내놓지 못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일본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통령실 차원의 원칙이나 유감 표명 등의 입장은 뭐냐”고 묻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의 초등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유구무언일 수 밖에 없기는 하다.

전남도의회 “일본은 영토침탈 야욕 본격화”

지방의회 의원들도 동참했다. 전라남도의회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60명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8일 역사 왜곡을 노골화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11종을 검정 심의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이들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 표기하고 강제징용 등과 관련해 ‘강제’ 표현을 삭제해 가해 역사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70여 년 전부터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는 날조된 주장으로 영토침탈의 야욕을 본격화하며 우경화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일본은 역사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토를 지우며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 대한민국 고유영토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한반도에 가해진 가혹한 식민 수탈 역사 또한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변경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책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의 화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칙을 저버린 저자세 외교로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자존심을 일본에 조공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선 넘은 역사 왜곡과 사과 없는 형식적 언명일 뿐”이라고 한탄했다.

온라인 시민들 “독도와 국민 영혼까지 파는 매국노 정권 출현”

온라인에서도 시민들의 관련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독도 팔고, 국민 영혼까지 파는 매국노 정권이 출현했다.” “제것 주고 뺨 맞았네?” 등의 한탄이 줄을 이었다. 김민웅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촛불행동 논평’을 통해 “윤석열이 기시다의 독도 문제 거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해명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