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수시? 정시?…교육부 차관 "몰라"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아들 정 씨가 학교폭력(학폭)으로 고교 시절 강제전학 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서울대에 입학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학폭 사건 학교와 관계 기관 등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김영호 위원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정시로 입학했는지, 수시로 입학했는지, 심지어 서울대 재학 여부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오늘 오후까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은)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은 “서울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없다는 점, 그리고 교육부가 지난번 교육위에서 차관이 약속했던 ‘파악해보겠다’는 노력조차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라며 “교육부 관계자들과 참고인들은 경고로 받아들여도 좋다” 말했다.

답변에 나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서울대에 강제로 자료 제출을 지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장 차관은 “서울대에 확인한 바로는 이 사안이 입학하고 관련된 개인 자료에 해당돼서 그것에 대한 서울대 방침이나 규정 때문에 강제로 자료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정 군이 서울대에 수시와 정시 중 무엇으로 입학했느냐”는 질문에도 “정시라고 언론에 나왔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얼버무렸다.

학폭으로 정 변호사의 아들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감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도 이어졌다.

안민석 위원은 “언론에서는 입학시 감점을 줬다고 나오는데 (서울대가) 진짜 감점을 줬는지, 줬다면 얼마나 줬는지 확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장 교육부 차관의 해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문제로 숨기는 게 중요한지, 공정입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지 서울대는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전날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대를 방문했는데 유홍림 총장은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이해 못 할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며 “누구도 정군이 정시인지 수시인지 심지어 서울대 재학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서울대가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했는지 확인해달라”며 “국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도 “서울대 입학과 재학 사실조차 확인 안 해주면 이게(이 전체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론에 정시로 입학했다고 이미 다 보도가 돼 국민도 알고 있는데 교육부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냐”고 따졌고 장 차관은 “서울대 측에 자료 요구나 사실 관계 확인이 있을 때 협조해 달라고 했고, 서울대 측에서 공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말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의원질의 과정에서 국민이 적나라하게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관이라는 분이 정 군의 서울대 입학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수시는 불법이었고, 정시이기 때문에 그런 틈새가 있을 수 있었다는 보도가 넘쳐나는데 수시·정시조차 해당 상임위에서 확인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명확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여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두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 실제 발생했을 경우 2차 가해 막는 문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에 관한 문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책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글로리 현실판이라고 불리는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더 경악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며 “학교폭력에 대해 우리 정치권도 생각을 가다듬자”고 했다.

이 대표는 전국에 학교폭력 관련 보호기관이 단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해맑음센터가 유일한데 이마저 시설 노후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고 걱정했다.